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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15개 첨단산단 시행자 4월 중 선정…예타 추진 조사기간 2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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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으로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등 2026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15개 국가첨단산업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관련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으로 후보지역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사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화장품 대(對)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 심사를 면제하도록 협의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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