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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15개 첨단산단 시행자 4월 중 선정…예타 추진 조사기간 2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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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으로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등 2026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15개 국가첨단산업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관련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으로 후보지역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사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화장품 대(對)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 심사를 면제하도록 협의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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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원내대책단 출범'…청문회·국제 공조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신속한 청문회 개최 등을 다짐했다. 일본 정치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 가운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강력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에 각각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를 요구해온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검증을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이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이 문제 깊이있게 토론하고 공동 대처 방안 마련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책단 단장을 맡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시찰 후 돌아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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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기승전 수가(酬價)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계, 정부 관계자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든 저렇게 검토하든 수가(酬價)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기승전 수가(酬價)를 주장했고 정부관계자들은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추적 관리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재사용의료기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게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은 “로봇수술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