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4.2℃
  • 흐림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5.4℃
  • 흐림대전 6.9℃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8℃
  • 흐림광주 7.6℃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4.7℃
  • 흐림제주 11.7℃
  • 흐림강화 4.6℃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개혁과제 "방탄 국회 삭제해야"

URL복사

김기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미동참…주호영, 당일 추가 등재
"野 이재명·與 하영제 등 특정 사안·특정 인물 대상 기획 아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난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 참가하면서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의원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리고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이상 불체포 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약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다. 주호영·전봉민·조수진·이양수 의원은 당일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박정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 원내대표 이름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기자회견 하는 사이 주호영 등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쟁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지도부에서도 알아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대국민 서약하는 것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아니다"며 "저희 스스로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저희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철저히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갖고 시작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불체포 특권, 그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미 좀 때를 지난 것 같다, 효용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개헌 하지 않는 루트는 없느냐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 특정한 사안, 특정 인물 대상으로 기획해낸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정쟁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분들께도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연락했겠지만 개별의원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거기 맞는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체 299명 여야 의원 대상으로 제안 드릴까 하는 고민은 했다"면서도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사안 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 공세로 비춰지고 오해 받을 소지 있어서 일단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서 제안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다 가결하느냐'는 질문에 "회견문에서 밝혔듯 개인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 얘기한다는 거다. 그 정도 다짐에 준해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의료진·환아 등 격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며 악수로

경제

더보기
최상목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시 투입…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다음 달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2%대 물가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는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긴급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연장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 가격의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청년예술가들 '실험'의 날개를 펴라 ... 창작 활동 지원 통한 창작품 발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준비금과 결과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거문고산조 1인극, 양금과 서양음악 현악4중주가 함께하는 실내악곡,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계정들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곡, 설치미술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등의 창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실험창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작활동 결과발표회 준비를 위한 결과발표 준비금을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인생은 '독고다이'"…이효리와 이강인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인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4일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움직이며 일을 처리한다는 일본말)'"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냥 마음가는대로 쭉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진한 울림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씨는 축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하며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노래나 한곡 부를게요”라며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라이브로 부르며 학사모와 가운을 벗어던지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 곡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어차피 나는 혼자'라는 가사가 들어있어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