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3 (수)

  • 맑음동두천 7.4℃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0.9℃
  • 박무대전 9.7℃
  • 맑음대구 10.8℃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1.9℃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7.7℃
  • 구름조금제주 16.2℃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11.3℃
  • 구름조금경주시 12.2℃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통과한 이상민 탄핵안…"인용까지 본회의·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 '벽' 남아"

URL복사

헌재에 의결서 제출하면 심판 절차 시작
여당 법사위원장이 청구해야…"빠르게 처리"
민주 "탄핵 사유 충분" vs 국힘 "중대 법 위반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 문턱을 넘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남았다.

 

당장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를 여당이 청구해야 할 뿐 아니라 심판의 변론까지 맡는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구조다.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무난히 이끌었지만, 남은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은 탄핵소추 청구에 굳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헌재 심판까지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 이슈를 매듭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헌재가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하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장관의 권한 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등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기간의 경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80일을 이후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여기에는 "직무 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대참사로 확대됐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소추자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적혀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반대로 여당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도 헌재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한다"며 "그 위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섬세한 움직임 통한 따뜻한 감동... 가족인형극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는 11월 20일(수)부터 24일(일)까지 극단 노닐다의 대표이자 연출 도희경이 각색한 가족인형극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서울 대학로 시온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사랑하는 허은미 작가의 그림책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작으로 정적인 이미지의 그림책을 더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 위에서 새롭게 구현한 공연이다. 도희경 연출은 관객들이 그림책에서 느꼈던 상상력을 무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대 디자인과 음악, 인형의 섬세한 움직임을 통해 그림책이 지닌 이야기와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인형극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인형극은 단순히 그림책을 무대화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예술적 확장을 이뤄냈다. 연출 도희경은 무대 디자이너와 음악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해 그림책 속 주인공 ‘동구’가 겪는 하루의 다양한 감정과 상황들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이면서도 교육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연출 도희경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을 직접 기획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