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5.4℃
  • 구름많음서울 18.7℃
  • 구름조금대전 14.4℃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울산 13.4℃
  • 구름조금광주 17.0℃
  • 구름조금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7.3℃
  • 구름조금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4.9℃
  • 구름조금경주시 12.6℃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통과한 이상민 탄핵안…"인용까지 본회의·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 '벽' 남아"

URL복사

헌재에 의결서 제출하면 심판 절차 시작
여당 법사위원장이 청구해야…"빠르게 처리"
민주 "탄핵 사유 충분" vs 국힘 "중대 법 위반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 문턱을 넘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남았다.

 

당장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를 여당이 청구해야 할 뿐 아니라 심판의 변론까지 맡는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구조다.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무난히 이끌었지만, 남은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은 탄핵소추 청구에 굳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헌재 심판까지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 이슈를 매듭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헌재가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하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장관의 권한 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등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기간의 경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80일을 이후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여기에는 "직무 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대참사로 확대됐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소추자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적혀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반대로 여당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도 헌재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한다"며 "그 위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회 여야 합의가 우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먼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류장현 안무가 신작 ‘블랙 BLACK’부터 극단 불의 전차 ‘펜스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까지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시리즈Q 2024 여름 공연 티켓 오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할 ‘시리즈Q 2024’ 네 편의 공연을 여름 시즌에 선보인다. ‘시리즈Q’는 영등포아트홀의 기획공연 브랜드로 2024년에 주제극장, 가족극장, 열린극장, 마티네 콘서트 4가지 섹션으로 리뉴얼됐다. 이번 여름에는 주제극장, 가족극장, 마티네 콘서트 3개 섹션에서 안무가 류장현의 신작 ‘블랙 BLACK’(7. 13.~14.)을 시작으로 마티네콘서트 ‘낮을 그리는 클래식 #2. 구스타프 클림트’(7. 25.),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8. 15.~18.), 연극 ‘펜스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8. 23.~9. 8.) 등 총 4개의 다채로운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공연은 ‘죽고 싶지 않아’, ‘산양의 노래’ 등 솔직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한 안무가 류장현이 연출하고 7명의 무용수가 표현하는 신작 공연 ‘블랙 BLACK’이다. ‘블랙 BLACK’은 7월 한여름 뜨거운 열기처럼 타오를 춤과 블랙뮤직의 조화를 그린 작품으로 ‘블랙 BLACK’이라는 어둠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복잡성과 모순성이 가득한 여정에 관객을 초대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 바로 세워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 씨의 법꾸라지 행보를 보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김호중 씨는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 죄(현재 김호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려 7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자수, 증거인멸, 위험운전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를 짓고도 법꾸라지(법을 이용해 가장 적은 양형을 받도록 하는 것)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일반에게 공개된 첫 조사이자 4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21일 경찰서 조사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옅은 미소까지 지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를 결국 구속했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