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4.01 (토)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7.0℃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6.5℃
  • 연무대구 15.2℃
  • 맑음울산 16.4℃
  • 연무광주 17.8℃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6.8℃
  • 흐림제주 18.3℃
  • 구름조금강화 15.7℃
  • 맑음보은 15.7℃
  • 맑음금산 15.2℃
  • 구름조금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8.6℃
기상청 제공

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URL복사

"간접사실들…임신·'2018년 3월' 출산과 깊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려고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법원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30일 개최...주빈국에 ‘인도’ 초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의 전통·불교문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꽃’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이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불광미디어가 주관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을 주제로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불교박람회는 온라인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불교와 전통문화의 현재를 확인하고, 우리 전통불교문화의 성장과 발전의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깊이 있는 정신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줄 자르기)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문화가 시민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며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꽃피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숨가빴던 2023년 1·4분기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해야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여느 해는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잇달았고, 본지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은 숨가빴던 3개월이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중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보면 1월에는 1년사이 40%나 급등한 난방비폭탄이 투하되어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월 6일에는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알려진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고 이재민도 200만 명에 이르고 세계은행 추산 피해 규모가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약 84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 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싸늘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1년(2월 24일)을 넘기고도 계속 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중인 이달 18일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