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0℃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교장 '감봉 처분' 항소해 승소

URL복사

재판부 "교감 직무대리 지정, 직무 태만 보기 어려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021년 5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오창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충북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성폭력 피해 등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관해 상담교사, 교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상의 수사기관 신고, 교육청 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연수 기간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사고를 보고받고, 교감에게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등 신속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 원고의 미복귀로 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공공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조정식·추미애·정성호·우원식 4파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5·6선의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도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 편성권한 신설, 의장 독주 및 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의 당·당원 위임,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