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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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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대전고등법원장 정형식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이균용·정종관·성지용·김인겸·서경환·한창훈 ·김우진·이창형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광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

<겸임>
◇고등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지방법원장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 ▲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

<퇴직>
◇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자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용석(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황승태·성언주·최승원·김영훈·이경훈·김무신·김태호·유헌종·윤권원·이봉민·최문수·허익수·심승우·서전교·이동현·권혁준·조인·양석용·남기정·송영복·김슬기·이인수·유제민·견종철·백승엽·김유진·이도식·최은경·김종우·김형진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현우·송석봉·장정태·곽상호·강경표(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강성훈(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신종오(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진석(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신동준(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정승규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대현·정현수·방웅환(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손철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서삼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조광국(창원지방법원 소재지근무)·최봉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오영상·양영희·황진희·이재신(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선준·정재오·한소영·원익선·박해빈·민정석·성충용·이수영·이승철·김동규·배윤경·김나영·강영재·김기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겸임>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장정환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숙희

<파견 복귀>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권순열·김영진·김용하·박재영·송영승·양시훈·이완희·이호재·정수진·천지성·최웅영·이종훈·박성준·김도현(명예퇴직)

<2023년 2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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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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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총선 후 첫 회동...공동법안‧정책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후 첫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1석인 민주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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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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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