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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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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대전고등법원장 정형식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이균용·정종관·성지용·김인겸·서경환·한창훈 ·김우진·이창형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광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

<겸임>
◇고등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지방법원장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 ▲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

<퇴직>
◇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자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용석(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황승태·성언주·최승원·김영훈·이경훈·김무신·김태호·유헌종·윤권원·이봉민·최문수·허익수·심승우·서전교·이동현·권혁준·조인·양석용·남기정·송영복·김슬기·이인수·유제민·견종철·백승엽·김유진·이도식·최은경·김종우·김형진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현우·송석봉·장정태·곽상호·강경표(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강성훈(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신종오(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진석(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신동준(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정승규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대현·정현수·방웅환(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손철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서삼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조광국(창원지방법원 소재지근무)·최봉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오영상·양영희·황진희·이재신(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선준·정재오·한소영·원익선·박해빈·민정석·성충용·이수영·이승철·김동규·배윤경·김나영·강영재·김기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겸임>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장정환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숙희

<파견 복귀>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권순열·김영진·김용하·박재영·송영승·양시훈·이완희·이호재·정수진·천지성·최웅영·이종훈·박성준·김도현(명예퇴직)

<2023년 2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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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위군, '라파 난민촌 참사' 최소 45명 사망에 조사 착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라파 난민촌 공격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 정황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이 밝혔다. 이스라엘이 피란민 수십만명이 밀집해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45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이스라엘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 "라파 난민촌 공격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 정황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최고위급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군사 기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IDF는 사망자에 하마스 고위 관료 2명도 포함됐다며,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하마스 고위 관료들이 현장에 있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해 공습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IDF는 "공습 전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공 감시, 공군 정밀 탄약 배치, 추가 정보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건 유감이라고 했다. 미국 ABC뉴스는 미국 관료를 인용, 공습으로 인한 파편 등으로 100m 떨어진 연료 탱크에 점화됐으며 텐트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스라엘 측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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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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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다섯손가락 콘서트 ‘다시, 함께’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히트곡 ‘풍선’의 다섯손가락이 오는 7월 6일 오후 5시와 7일 오후 4시 양일간 홍대 구름아래소극장에서 2024년 첫 콘서트 ‘다시, 함께’를 개최한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불꽃밴드’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를 했던 다섯손가락이 그때 그 멤버 그대로 라인업을 유지한 채 젊음과 인디밴드의 성지 홍대에서 콘서트를 연다. 데뷔 당시 캠퍼스 밴드로 시작한 다섯손가락에게 현 밴드들의 성지인 홍대는 그 의미가 깊다. 그래서인지 방송 후 첫 콘서트를 홍대에서 시작한다는 다섯 손가락의 도전과 열정에는 그 시절 풋풋했던 멤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번 콘서트에는 데뷔 때부터 함께인 임형순, 이두헌, 최태완을 필두로 국내 최고의 세션 연주자인 이태윤, 장혁이 정식 멤버로 합류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멤버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에서부터 즐거움과 행복함이 전해진다. 다섯손가락은 동방신기가 커버해 큰 히트를 기록했던 ‘풍선’을 비롯해 ‘새벽기차’, ‘사랑할 순 없는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등 수많은 명작과 히트작을 보유한 팀답게 12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꽉 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팬들과 만날 생각에 설레하는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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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 바로 세워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 씨의 법꾸라지 행보를 보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김호중 씨는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 죄(현재 김호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려 7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자수, 증거인멸, 위험운전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를 짓고도 법꾸라지(법을 이용해 가장 적은 양형을 받도록 하는 것)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일반에게 공개된 첫 조사이자 4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21일 경찰서 조사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옅은 미소까지 지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를 결국 구속했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