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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국회·대법원 모두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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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친박-친이계열이 충돌하는 등 한나라당 내홍이 격양되고 있는 가운데 소장파인 4선 중진인 남경필 의원이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함께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1일 "세종시 문제에 결론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마지막 종착지인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민과의 신뢰와 국정의 효율성은 둘 다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는 매우 심각하여 우리에게 특단의 국토발전 전략, 즉 지역별 특화전략이 절실한 이유"라며 "국토균형발전의 ‘Korean Standard’를 마련하기 위한 해답으로,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과 ‘국토특화발전 모델’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서울의 기능을 적절히 나누어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씌워져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수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공약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면서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표로써 당당하게 국민에게 심판받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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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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