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국제

트럼프그룹 세금사기 유죄 평결...대권 도전 타격

URL복사

세금사기‧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혐의 모두 유죄
소득신고 없이 임원들에 거액 보너스 지급한 혐의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 벌금 내야 할 듯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세금사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는 2024년 그의 대통령 선거 재선 도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그룹은 15년간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 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재판에서 정확한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재판에서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했고, 손자들의 사립학교 학비 수십만 달러를 직접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와이셀버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력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맨해튼지방검찰청 소속의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배심원단에 "이러한 뷔페식 혜택은 최고위 임원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그룹 변호인측은 "회사가 아닌 와이셀버그 개인의 탐욕"이라고 맞섰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며, "우리 가족은 그 임원(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챙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트럼프그룹의 세금 사기 사건은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에 벌이고 있는 대규모 수사의 한 갈래다.

 

앞서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측근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주고 성관계 폭로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돈을 전달한 측근 코언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칼날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대신 트럼프 그룹의 금융·세금 사기 혐의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이나 보험·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기밀문서 유출과 대선 불복 등에 관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