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2.04 (토)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4.2℃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6.0℃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치

윤 대통령, 화물연대 총 파업 '업무개시명령' 수순 돌입…내일 국무회의 주재(종합)

URL복사

尹, 29일 국무회의 주재…업무개시명령 심의
국토부, 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 시켜
용산 "안전운임제, 안전 담보하나"…강대강 국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업무개시명령'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조건도 충족된 상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한 원칙적 대응을 언급해왔다.

윤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며 경고했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27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말하며 업무개시명령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설 예정 예정이다.

그러나 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나경원 다음은 안철수?, 친윤계 공세 대응책 찾기 고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이후 급등하자 친윤계가 안 의원을 ‘집단 린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2의 나경원' 처지에 몰린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문제를 파고드는 친윤계의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앞세운 친윤계의 공세에 정면대응을 할 수도 없는데다 친윤의 집단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결국 안 의원은 압도적 지지율을 견인해 친윤의 공세를 진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안 의원의 지지율 고공행진 지속이 친운 공세 차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매개로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기치를 내걸고 당심 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친윤계와 김기현 후보는 '가짜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며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친윤계는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 시절 대통령과 갈등으로 '가출'했다는 주장부터 총리·장관직 제의를 거절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다,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의혹까지 윤 대통령과 안 후보가 불편한 관계라는 점을 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영상저작자 정당한 보상권 보장 주장... 창작자 단체들 국회로 모인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내 문화예술계를 총망라하는 24개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로 모인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는 돌아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공동주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작가, 감독들은 저작자로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없어 해외에 쌓여가는 한국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법안 발의와 함께 개최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황보승희 의원실 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성’ 있나…‘의도’ ‘흑심’ ‘속마음’ 없어
본지는 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場)을 구축해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서 마음 놓고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그룹들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지난 2월1일 공식 설립했다. 조금이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알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연구소 공식 설립전인 2022년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기업진단 및 맞춤형 정부지원사업매칭 안내 무상컨설팅을 비롯, 온라인몰판매와 재고자산판매 등 마케팅 컨설팅,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수요기반조달연계 혁신제품사업,산업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화학안전사업자 조성, 로봇활용 제조 혁신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특허포트폴리오구축 및 지원제도 활용방안, 2023 중소기업 전략 기술로드맵 사업 등 다양한 분야 정부정책사업에 대해 무상컨설팅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세미나 개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