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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오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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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발표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로드맵에는 '위험성평가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 권혁태·오동석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아울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차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자리한다.

 

로드맵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위험성평가가 중심이 되는 방향이다.

 

경영계는 기업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지난 8월 노동부에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 시행령 개정방안으로 전달했다.

 

노동계는 위험성평가 실시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노동자 참여와 개선사항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도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


안건은 오는 30일 고용부에서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다. 안건보고와 자유토론을 거쳐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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