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1.3℃
  • 맑음강릉 28.1℃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4.4℃
  • 맑음광주 24.7℃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3℃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24.0℃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 기후변화대응, 63개국 중 60위...세계 최하위

URL복사

온실가스 배출 주요국 60개국·유럽연합 대상 평가
한국보다 낮은 61~63위는 카자흐스탄·사우디·이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 역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한국의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국제사회 최하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8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발표했다.

 

CCPI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새로 발표된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4가지 부문으로 나눠 각각 점수를 책정해 평가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로 '매우 저조함'이라고 평가받았다. 지난해에는 59위로 평가된 바 있다.

 

한국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말 한국이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 평가를,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로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계통 접근 권한을 꼽았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소유의 화력 발전기를 우대하는 전력시장 구조와 화력발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을 비롯한 해외 가스전 사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서 종합 1~3위는 빈자리로 남겨졌다. 덴마크가 4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스웨덴, 칠레, 모로코가 그 뒤를 이었다.

 

기후솔루션 조규리 연구원은 "한국이 작년 잇따른 기후목표를 선언했음에도 일부 이에 반하는 정책기조로 인해 올해도 한국이 CCPI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됐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 독점 전력시장 구조와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등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진명여고-청심국제고-하나고 '교육 협력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청심국제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와 교육 협력 MOU를 지난 16일 체결했다. 17일 진명여고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인 세 학교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세 학교의 공동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진학 지원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학교는 ▲인재 양성 교육 활동의 상호 협력과 교류▲진학·진로 정보 교류 및 협력▲기타 교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협력 등을 약속했다. 세 학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교육 시스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진명여고는 올해부터 교육부 지정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입시에 대응하여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특별 프로그램인 ‘메디컬 스쿨’과 인권과 공익 및 높은 윤리 의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명 로스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