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미래차전환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중 갈등으로 미 인플레감축법(IRA)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여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IRA 시행에 따른 여파뿐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및 와이어링하네스(배선뭉치) 수급 차질 등 국제 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안을 준비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생산 기준 346만대로, 중국·미국 등에 이어 세계 5위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생산의 약 12.6%, 수출의 10.8%, 고용의 11.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이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꾸준히 선전해 왔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미래차전환특별법안’에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에도 방점이 찍혔다. 친환경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국내 복귀를 원하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도 담겼다.
윤관석 위원장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IRA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위원장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김한정, 김회재, 양이원영, 양향자,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학영, 정일영, 조응천, 최혜영, 홍정민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