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사우디 왕세자 관계 부쩍 가까워져…"서방에는 큰 두려움"

URL복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018년 11월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가까워지면서 서방에서 두려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실제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는 공통점이 많아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둘 다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고,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역사의 한 자리를 탐내는 것은 분명히 닮은 꼴이다.

유럽, 미국, 영국 등 많은 서방국가들이 점점 더 위협적인 러시아 지도자와 싸우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달리, 무함마드 왕세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선택했다.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회의는 사우디가 동맹국들의 요구를 점점 무시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 푸틴에게는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푸틴과 무함마드의 깊은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러시아와 사우디 양국 모두 하루 100만~200만 배럴의 세계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유가 상승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으로 인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의 광범위한 차질과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에너지 안보 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뒤이은 것이다.

또한 사우디의 거대한 비축 원유의 밸브를 열어 공급 압력을 감소시키려고 했던 동맹국인 미국을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 위기의 정도가 명백해지자, 올 여름 중동의 파트너인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빈 손으로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높은 기름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전망에 직면했다.

두바이의 컨설팅업체 카마르에너지의 로빈 밀스 최고경영자(CEO)는 가디언에 "이전 사우디 정부들도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미국의 감정과 메시지에는 훨씬 더 민감했다"며 "사우디는 미국에 대한 호의와 상관없이 거의 항상 석유에서 원하는 것을 해왔지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사탕발림(sugar-coated)이라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또 다른 징후는 지난 달 사우디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교전 중에 붙잡힌 5명의 영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포로를 석방했을 때 나타났다. 이것은 사우디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한 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푸틴이 사우디를 중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외신들도 그 같이 보도했다.

정치 역학에 정통한 한 영국 관리는 "이것은 푸틴이 MBS(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준 선물"이라며 "푸틴은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그는 사우디가 외교를 통해 이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사우디 반체제 인사이자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으로 4년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제 다시 세계 무대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사우디 왕국을 중동의 강국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러한 사우디와 러시아의 밀월 관계를 의심케하는 대목도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관리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파괴와 인도주의적 고통은 사우디 담론의 초점이 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지난 5년 동안 사우디의 예멘 침공을 방관하는 등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무함마드 왕세자는 푸틴의 민족주의와 소련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에 동요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러시아 폭군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는 징후가 자주 있었다"고 보도했다.

2016년 무함마드 왕세자가 국방부 차관이었을 당시 그는 MI6(영국 해외정보국) 고위 관리를 포함해 영국 외교관들을 리야드로 불렀다. 회담의 유일한 목적은 푸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영국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몇 년 후에 "무함마드는 푸틴에게 매료되었다. 그(무함마드)는 그(푸틴)를 존경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무함마드 왕세자는 푸틴을 연구하고 모방했다. 반대파에 대한 무함마드의 탄압은 푸틴 리더십을 연상케 했다. 아랍 민족주의 기반 위에 반대자들을 통제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것도 마찬가지다.

푸틴과 무함마드는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든에 대한 증오로 더욱 뭉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 군대를 일련의 굴욕적인 후퇴로 몰아넣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 사우디 순방 때 빈손으로 떠났고 무함마드 왕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

영국의 한 관리는 가디언에 "푸틴은 이것을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고 보고, 그가 MBS(무함마드 빈 살만)를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MBS는 푸틴을 도우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도 아니다. 그들은 같은 렌즈를 통해 리더십을 본다"고 덧붙였다.

대교협 '뉴스로 본 대학 40년'…1위'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설립 40주년을 맞아 '뉴스로 본 대학 40년'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학가를 뒤흔든 소식 1위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선정됐으며 코앞에 다가온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드러내듯 대학 구조조정 정책도 10위 안에 3개나 이름을 올렸다. 대교협은 5공화국(전두환 정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마다 5대 뉴스를 정하고 이를 종합했다.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교수 1411명, 직원 476명 등 2006명에게 설문을 진행, 중요도를 묻고 결과를 반영했다. 1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위는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이 뽑혔다. 1·2위를 모두 6월 민주항쟁이 차지했다.3위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코로나19 유행과 이로 인한 '대학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이 뽑혔다. 10대 뉴스 중에는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3개나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5위), 참여정부 대학 간 통폐합과 학생 정원 감축 추진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방안(8위),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9위)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학 입시 정책도 2개 선정됐다. 문민정부 시기 대입 본고사 부활, 그리고 본고사,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3불(不) 정책'(4위), 국민의 정부의 '대학별 입학전형 다양화'(10위)다. 6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선정됐다. 7위로는 노태우 정부(6공화국) 당시 '대학 민주화 운동에 나선 사립대 교수 57명 강제해직 사건'이 뽑혔다. 대교협은 이달 말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를 정리한 '뉴스로 본 한국대학 40년' 자료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 40년을 뒤돌아보고, 우리 대학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의미"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한달…여야 정쟁 몰두에 예방 법안 처리 '전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앞다투어 관련 법안을 냈지만,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 때문에 참사 직후 금방이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입을 모았던 여야 모두 한 달간 상임위원회 논의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이후 지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총 16개다. 16개 중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파 재난 예방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3개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경우 자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우택·김기현·김용판·김영선·김도읍·조수진·이헌승·조경태 의원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더해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밀집도별 조처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1㎡당 3~4명일 때는 주의·경고를, 5~6명일 때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차량 통제와 바리케이드 설치, 안전사고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가 밀집되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같은 재난관리기관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5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에는 행안부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재난안전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난안전 데이터 센터 설립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재난 의료비 지원 시 모든 질환의 외래비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강기윤 의원), 재난 피해 현장조사나 추모공간 조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최승재 의원),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사진·영상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홍석준 의원)이 발의됐다. 이처럼 참사 직후 한 달 가까이 다수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대부분 이제서야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했다. 발의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14개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여야 모두 금방이라도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하며 무더기 발의했지만, 심사에는 지지부진했던 셈이다. 내용 면에서도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이만희 의원 발의 법안을 제외한 일부 법안은 앞서 발의된 것들과 비슷했다. 특히 뒷순위로 발의한 법안 중 앞선 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만 취사선택한 법안도 있었다. 구체성도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부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을 뿐, 김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 이외에는 행사 밀집도별 대책 등 상세 내용을 담지 않았다. 여야가 참사 이후 관련 법안들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정쟁이 격화되면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법안 심사는 심사대로 따로 진행되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논란이나 정쟁이 법안 심사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한 점 의혹 없이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