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10대 재벌'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액이 19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로, 금액으로는 477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사이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부 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은 275조1000억원이며, 내부 거래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금액은 270조8000억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내부 거래액이 196조4000억원으로 1년 전(155조9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26.0%)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275조1000억원)의 71.4%를 차지하는 수치다. 기업별로는 SK(5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54조7000억원), 삼성(34조9000억원), 포스코(25조5000억원), HD현대(14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SK는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증가했다"며 "현대차는 2022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 호조로 인한 수직계열화된 부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416조3000억원으로 17.2% 큰 폭 늘어나면서 내부 거래액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내부 거래 비중은 13.9%로 전년(12.9%) 대비 1.0%포인트(p)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을 기준으로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1.7%로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5.9%p 높았다.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인 경우 이 수치가 25.2%에 달했다. 30% 이상과 50% 이상은 각각 19.4%, 2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은 477조3000억원이고 비중은 21.2%에 달했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금액(202조2000억원) 모두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형주 과장은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비상장사(9.5%)보다 18.3%p 높았다. 상장사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9.9%)은 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10.8%) 보다 19.1%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집단을 보면 한국타이어나 삼성,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를 보면 SK, 현대차 이런 집단들"이라며 "해외 거점 판매 법인에 대한 매출이 크고 또 비중이 큰 집단이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도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해 부당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같은 요건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물론 해외 계열사에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이고 그게 국내 계열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는 있다"며 "똑같은 요건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발생 소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이후에 계속 상향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년 추세를 속단하긴 어렵다"며 "그중에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커지고 양의 상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소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중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7760억원으로 지난해(1조 5207억원)보다 2553억원(16.8%) 증가했다. 이는 전년 유상거래 집단이 52개였던 것 대비 지난해 유상거래집단이 59개로 7개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4700억원)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1조7600억원)의 83.3%를 차지했고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홍 과장은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국왕 초청으로 수교 이래 최초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오니 얄링크 주한네덜란드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나눈 후 10시58분께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새벽(현지 11일 오후) 암스테르담에 도착, 동포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국빈 방문일정은 공식환영식-전쟁기념비 헌화-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국빈 만찬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국빈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벤트호벤에 있는 ASML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노광장비 생산기업이다. 윤 대통령 ASML본사 방문에는 네덜란드 국왕도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현 SK그룹 회장도 동행한다.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도 진행된다.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다. 정상회담에 앞서 상하원 합동면담도 예정돼 있다. 헤이그에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리더잘이 있는 곳으로,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함께 리더잘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이날 오후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14일 오전 귀국길에 올라 15일 성남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가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 조종사는 즉시 비상탈출했으며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양경찰에서 생존자를 무사하게 구출했다"고 말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부대이다. 이곳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군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측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해당 부대의 F-16 전투가 1대가 비행훈련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민간인 등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이과 지망생 절반이 문과 계열 학과에 교차지원 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격차가 2점으로 좁아져 '문과침공'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감과 다른 전망이 나온 것이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2,025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과 교차지원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과 수험생 비율은 50.5%로 나타났다. 문과 교차지원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과 지망생 비율은 49.5%로 조사됐다. 성적대별로는 4등급대에서 70.6%로 교차지원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등급대(58.8%), 3등급대(50.8%), 1등급대(41.5%)가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른다면, 올해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격차(2점)가 지난해(11점)보다 상당 폭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문과침공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수학 등에서 유리한 표준점수를 얻은 이과 지망생들이 인문계열 대학에 지원하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험생 10명 중 4명은 올해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지원 때 대입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23%)', '매우그렇다(17.4%)' 등 40.4%가 대입 재도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23%)', '전혀 그렇지 않다(19.3%)' 등 42.3%가 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수능에서 평소 실력보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온 과목으로는 문과와 이과 모두 '국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문계열에서는 40.7%가, 자연계열에서는 39.7%가 국어를 평소보다 성적이 저조한 과목으로 지목했다. 올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2019학년도와 함께 현 점수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정시 전형에서 '적정 지원' 하겠다고 답한 수험생들이 43.3%로 상향 지원(38.7%)과 하향 지원(18%)보다 높게 나타났다. 1등급대(44.6%), 2등급대(42.2%), 3등급대(40.9%), 4등급대(47.9%) 모두 '적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74.7%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처럼 변별력을 확보한 출제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백분위와 대학별로 발표되는 탐구과목 변환 표준점수 내용 등을 점검하면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