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1.26 (토)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3.9℃
  • 박무광주 11.6℃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료·복지 민영화 반대…"연금개혁, 지급보장 전제"

URL복사

"현재 사회서비스 상당 부분 민간 제공"
"지급보장 없이 연금개혁 논할 수 없어"
"병역 중 대학원, 개인 행동…매우 송구"
건보 피부양자 논란엔 "가능하면 환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및 복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를 언급하며 촉발한 복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 민영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하느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표가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는 상당 부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고 요양 서비스는 99%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고 체계화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고용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민간 주도의 고도화가 공공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거나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이 복지체계 통폐합을 예고한데 대해서는 "이미 (복지 제도)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결합시키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든다"며 "복지체계는 한 번 설계하면 바꾸기 힘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에는 노후소득 지급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지급보장명문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때까지도 다 지급보장을 생각했었는데,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이 재차 "윤석열 대통령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관철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가정은 적절치 않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7시 40분께 재개된 3차 질의에서는 조 후보자의 병역 중 대학원 학업의 위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초반에는 단기사병 근무 중 대학원 재학에 대해 "제가 알기론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후보자에게 현 시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자 조 후보자는 결국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더라도 동시대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약 11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음에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등록됐다. 이 기간 150만원 상당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 있었다.

 

이처럼 고액의 수입이 있는데도 별도 신고 없이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 이용 혜택을 본 데 대해 조 후보자는 "(건보 제도를) 악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환급할 수 있으면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거래 멈춘 부동산...시장 안정·실수요자 부담 완화가 핵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달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경제 및 경영학 교수 204명의 반 이상이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올 무역수지 누적적자 3백7십6억달러, 물가 상승에 내수는 얼어붙고, 금리도 급격히 오르면서 자금시장까지 나빠지고 있다. 그 한 가운데에 부동산 시장 발 신용위기 우려가 있다. 부동산은 우리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체감하는 위기의 강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상황, 정부 대책,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주택시장 침체 본격화...서울아파트 거래 최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빙하기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중이다. 신규 분양과 기존 매매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침체하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거래 절벽’의 심각도는 임계치에 도달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1~9월)은 전년 동기보다 70.3%나 줄었다.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정치

더보기
도어스테핑 중단 일주일…대통령실 '고민의 시간 더 필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매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진행하던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이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멈춘 지 26일로 일주일째가 되어간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도자료로 전달하고 있지만 메시지의 무게감은 크게 떨어진다. 이에 대통령실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로 집중되고 있다. ◆SNS·서면브리핑, 尹 무게감 비할 수 없어…'윤핵관'에 정보 집중? 대통령실을 일단 서면 브리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 전달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 동안 홍보수석 브리핑 1회, 경제수석 브리핑 1회, 부대변인 브리핑 2회,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6회,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 해명) 8회, 윤석열 대통령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2회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메시지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으로 나오는 발언과는 무게감이 다른 게 사실이다. 도어스테핑을 통해 민생과 경제, 안보 이슈를 끌어가던 대통령실은 이제 현안에서 한 걸음 멀어진 모습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대통령의 메시지는 만 하루가 지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남들에게 훈계하고 지적질 그만하고 너나 잘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고교동기와 동기부부 60여명이 버스 2대를 빌려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 일대 야유회를 다녀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코로나 엔데믹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교 동기들이 단체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고교졸업 47년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으니 얼굴은 어렴풋이 알아도 이름은 어사무사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한 집행부는 여행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부착할 명찰을 정성스레 만들어왔고,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들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여행을 다녔다. 명찰에는 고교 3학년 당시 반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3-0 반(班) 000’. 이렇게 표시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고교 재학 시 불렀던 응원가며 교가를 부르니 마주치는 관광객들이 관객이 되어 “어느 학교냐?” “60넘은 노인네들이 수학여행 왔나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여행오자”라며 관심을 보였고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인 저녁 식사장소에 도착했다. 이때 버스에서 사회를 봤던 오지랖 넓은 한 친구가 집행부를 도와준다며 명찰을 걷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명찰은 다음 모임에서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사하는 테이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