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가 제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방미 당시)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났을 때 성과가 있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순방에 맞춰 미국을 다녀왔다. 이 장관은 방미 기간 중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 의원 등을 만나 IRA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과 관련해 주요 성과로 "뉴욕에서 한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풍력발전·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업으로부터 11억불 이상의 투자 신고를 받았다"며 "투자 내용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트레이닝센터 등 상당히 고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RA와 관련해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성과가 있었다"며 "첫째는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캐나다와 새로운 협력 관계가 많이 강화됐다"며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게 가장 컸다"고 부연했다.
반면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학계나 오피니언 리더를 좀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제 일정을 따로 수행해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난 의원 중 IRA 법안에 대해 충분히 많이 알지 못 한 분도 있었다"며 "우리 기업, 관련 협·단체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IRA 법안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몬도 상무장관과 의회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으로 양분된 미 상원에서 법안을 급속하게 만들다 보니 완벽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정확히 표현하면 '낫 퍼펙트(not perfect)하다, 인정한다'고 했다"며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등에서 나온 미 측의 발언이 의례적인 '인사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 상무장관의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미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 대변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상당히 진전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반도체와과학법에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향후 IRA 관련 논의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IRA 법안은 상당히 양분된 상원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의 상황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 한복판이므로 법을 고치기 쉽지 않다"며 "또한 미국은 양원제 의회로 오로지 행정부에서 (빠른 개정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그런 차이가 있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 IRA 법이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안 보도록 미국이 알아서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미 측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양국 행정부 간 협력, 미 의회와의 소통,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등을 꼽았다.
그는 "첫째는 행정부와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며 "양측의 실무자 간 회의 채널을 통해 (협의)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의회를 통한 것이다. 정부와 업계도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하는데 상무부 장관을 통해 백악관 의회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하나 방법은 유럽연합(EU), 일본과 공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투자 결정은 앞서 협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투자 자체는 순방 성과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글로벌 서밋에서 AMAT가 한국에 투자해 보겠다는 의향을 냈고, 산업부와 경기도가 같이 협의하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논의가 진전해 (순방을 계기로) 이번에 결정이 확실히 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신고로 투자가 공식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한국·미국·일본·대만 등 4자 간 예비 회동이 예정된 '칩4(팹4)'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비회담 일정이 관련 국가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외에 최근 보고받은 포스코 태풍 피해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 2곳이 가동됐고 연말까지 상당수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진다. 복구도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에 대해서 산업부가 문책한다든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며 "포스코가 책임이 있다면 이사회 등에 (권한이) 있다. 산업부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포스코는 워낙 국가기간산업이고 자동차·전기차·조선 쪽 등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등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좀 더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