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연달아 통화를 갖고,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미,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장관은 최근 한미 정상이 런던·뉴욕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놓고 경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피쉬(fish·물고기)를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국가"라고 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하우 투 피쉬(how to fish·낚시)을 알려줄 수 있는 전략과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엑스포 개최지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169개 회원국이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회원국은 대륙별로 아프리카 54개국, 유럽 42개국, 중남미 29개국, 중동 16개국, 아시아 15개국, 대양주 11개국, 북미 2개국으로 구성됐다. 169개국 중 3분의 2는 개도국인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경쟁국들의 로비도 치열하다. 장 기획관은 "(BIE 회원국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사우디의 피쉬와 대한민국의 하우 투 피쉬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떨까"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약세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치열한 경쟁 중이다"고 판세를 설명했다. 장 기획관은 "엑스포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전환점"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국가적 대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엑스포의 결실은 2030세대가 따먹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더 큰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년간 불법 체류 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45. 국적 태국)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천4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1월 체류 기간이 만료 된 후 출국하지 않고 8년 가까이 불법 체류 하면서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 채 생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 된 점 "과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 측은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했고 야당 측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 채택, 출석을 두고 대립했다. 논쟁이 오가면서 장내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먼저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건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장 배포 안건엔 어떠한 이유서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이어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 채택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선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단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 만큼은 국민들이 반드시 진상규명하란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국회법엔 이유서를 각 의원 테이블에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의장은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국회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위반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 측의 이유서 제출 지적에 대해선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유서는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고 했다. 또 "이미 해당 대학에서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 일은 국감 사안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유서 제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 언급을 했다. 나아가 "우리 당 대표, 조국 교수 얘길 했는데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라며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그렇게 하겠나"라고 대응했다. 야당 측에선 맹탕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교육부와 대학 등의 국감 자료 미제출 관련 지탄도 이어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국민대 전승규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 불출석이 노골화됐다"며 "국민대 총장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규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야 국감이 제대로 될 것 같다"며 "누구를 포함하든 간에 김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인 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어 국감 기간 중 추가 증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동행명령 의결을 위해선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변경과 관련해선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 관련해서도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학기 중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 총장들도 계시고, 큰 기업의 CEO는 9월부터 해외 출장을 가 국감 끝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출석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출석해달란 뜻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