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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 "러시아에 무기·탄약 수출한 적 없고 계획 없어"…美발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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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명의 담화로 부인
"군사장비 수출, 주권국 합법적 권리" 주장도
美 맹비난하며 대외 신인도 민감하게 반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은 22일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미국 측 발표를 반박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설'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떠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총국장은 "미국이 어디서 주워들은 근거 없는 무기 거래설을 내돌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비열한 정치군사적 흉심을 추구하기 위해 함부로 반공화국 모략설을 퍼뜨리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 장비의 개발과 생산, 보유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입 활동은 주권 국가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리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질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불법무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라는 것을 애초에 인정해본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국방성은 이어 "미국은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드는 망발을 내뱉지 말고 함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면서 포탄과 로켓 등 탄약 수백만발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0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 위반"이라며 "우리의 접근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발표를 통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주장한 미국을 맹비난하며 대외 신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세계 경쟁 구도가 북·중·러 연대 형태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유포해 사전에 북한의 무기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면서 실제 무기거래가 이뤄진 경우 자신들을 향한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강한 불신이 존재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계획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난, 외화난에 시달리면서 주권국가로서 군사장비를 수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계산이다"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핵무기는 '자위용'이라고 주장해왔고, 공세적 핵교리 채택을 암시한 '핵무력사용' 법령에서도 핵무기나 기술의 외부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며 "재래무기가 일상으로 반출될 수 있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없다는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인도도 낮아진다"고 이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인 전략경쟁 구도가 북·중·러 연대 형태로 비치는 것도 부담"이라며 "이는 사실상 앞으로도 제재를 버티는 한편 북미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수를 두기가 마땅치 않을 것이다. 북한 역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진영으로 묶이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의 마땅한 추가 카드가 없는 실정"이라며 "무기 수출 건으로 이미지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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