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은 앞으로 전 세계의 미군 군사 작전에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사전교육과 훈련, 작전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계획안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로 수립되어 25일 배포된 것이다.
지난 해 8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미군이 철수하던 최종일에 혼란 속에서 미군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0명이 폭사한 사건 이후로 국제사회에 널리 퍼진 비판에 떠밀려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민간인보호센터'( Civilian Protec tion Center of Excellence)로 명명된 새로운 센터의 설립과 관련 비용으로는 연간 수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국방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기간 인원은 약 150명 이상이다.
우선 설립은 10월1일로 시작되는 2023년도 예산에서 건립 초기 예산을 충당하고, 2025년까지 모든 시설과 인력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알린 소식통은 상세 계획을 미리 밝힐 수 없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36쪽에 달하는 초기 지침에 따르면 오스틴 국방장관은 모든 군사작전에 대한 사전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상황에대한 정보, 위협 정도, 지상에서의 대응, 민간인의 어떤 부문이 타격이나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조사 보고하도록 했다.
아프간에서의 민간인 드론 폭격 이후 감시중이던 흰색 도요타 승용차에 대한 감시망과 정보보고가 너무 성급하게 이뤄진 오류였다는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엉뚱한 민간인 차량을 폭격하는 우를 범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펜타곤의 새 계획에는 그런 공격의 "확인 절차의 오류"를 막고 폭격이 정당한지를 철저하게 분석 추정하는 지속적인 담당 팀을 가동 시키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인도 태평양, 남미 지역의 미군 사령부와 콜로라도주의 미 북부사령부를 비롯한 모든 미군 지휘부와 주요 특별작전 본부, 사이버 사령부, 국방정보국 등에도 새로운 지휘관들과 보충 인력이 배정될 예정이다.
오스틴장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특수작전의 종사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훈련, 최종 결정까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등으로 오폭이나 실수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그 동안 대표적 폭격지였던 아프간, 시리아, 이라크등의 작전구역 외에도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규모 접전 가능성을 두고도 민간인 희생자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펜타곤은 밝혔다.
지난 해 8월 29일 아프간의 미군 폭격으로 죽은 자메라이 아흐마디 일가족은 7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9명이 모두 폭사했다. 아흐마디는 오랫동안 미국의 현지 구호기관 직원으로 일한 민간인이었다.
미 국방부는 처음에는 그가 무장세력이며 군사작전의 성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10명의 죽음에 대해 "비극적인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미 랜드연구소는 미군의 실수나 부적절한 행동 뒤에 발표하는 사상자나 피해 보고서가 신빙성이 없고 부정확하다며, 인명 피해 뿐 아니라 미군측이 좀더 광범위한 피해조사를 한 뒤 건축물 파괴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기능 마비등 상세한 피해 집계도 발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