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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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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충돌
與 “커진 경찰 권력 민주적 견제 필요”
野 “尹정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7시10분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윤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아무래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행안부 경찰국을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본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14만 경찰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잘 안 보인다"며 "그간 민정수석실 인사에 대해 밀실이라고 지적했을 때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경찰이 폐단을 저질렀던 점을 피력하며 경찰국 신설을 두둔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찰이 인권탄압을 자행했던 독재정권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후보자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경찰국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교흥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앞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만희 의원은 "아무래도 오늘 안에는 추가 논의가 힘들 것 같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야당과 계속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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