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9년만에 전면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그간의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2018년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 확진 13만7241명, 목요일 17주만 최다…전주 1.3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정은의 동생이자 북한 2인자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코로나19 유입원을 한국에서 날아온 대북 전단으로 지목하면서 바이러스를 활용한 보복을 언급했다. 11일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우리가 얼마 전 전염병 발생 경위를 설명했듯이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곳을 가리키게 됐는 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너절한 적지물 살포 놀음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전국에서 151,79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확진자는 151,177명이고, 해외 유입은 615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1,792명 증가해 누적 2084만597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50명 증가해 누적 2만5382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38명이 늘어 40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