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달러와 유로 채권 보유자들에게 약 1억달러의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918년 이래 104년만에 처음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과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러시아 채권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크게 폭락했으나 이는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것임을 예고해왔다. 러시아는 1918년 블라디미르 레닌 공산당 지도자가 러시아 제국의 부채를 이어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디폴트에 빠졌었다. 러시아는 그러나 1998년 금융위기 당시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서도 외채 표시 채권은 상환함으로서 디폴트에 빠지지 않았다.
디폴트에 따른 상환 소송이 몇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이 인위적으로 디폴트를 만들어냈다고 비난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우회적으로 채권 상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러시아에 "디폴트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 서방이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가 많지 않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자금이 넉넉하다. 그러나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해외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을 차단했다.
러시아의 자금 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디폴트는 법적으로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상환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다른 나라의 국채와 달리 러시아의 국채는 관할 법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은 미국 또는 영국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적 절차의 첫 단계는 채권자의 25%가 조기상환조항을 가동함으로써 상환 안된 채권 전액을 즉각적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어 3년 뒤 러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로 국채 전문가인 마크 웨데마이어는 "이번 사건은 국채 관련 사건 중 법적으로 가장 복잡한 사건"이라며 "채권자들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투자자는 유로클리어 어음교환소에 5월분 이자가 송금됐지만 이 자금을 채권자들이 제재 때문에 인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자가 어음교환소에 도착했지만 채권자에게 송금되지 못한 경우 정식 디폴트에 해당하는지가 채무거래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주 채권을 루블화로 상환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은행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송금할 계획이며 채권자들이 루블을 외화로 바꿔야 한다.
러시아 재무부는 새 규정에 따라 지난 23일과 24일 약 4억달러에 달하는 상환금을 채권자들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외화를 해외로 인출할 수 없다. 유럽연합(EU)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예탁결재원을 통해 지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 은행들이 러시아의 부채상환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론상 채권자들은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어느 자산을 압류해야 할 지가 확실하지 않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보유 러시아 외화자산과 러시아 부호들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외채를 줄여왔다. 그러나 장기족으로 러시아가 국제 금융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타티아나 오를로바 옥스포드대 신흥국 전문가는 "유가가 급등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경제가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경우 돈을 빌려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제재가 완화돼 러시아가 채무 상환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다.
칸 나즐리 노이버가 베르만 그룹 채권 담당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계획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190만달러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이들 채무와 관련한 신용부실스왑(CDS) 보험금 청구를 촉발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부도 금액이 너무 소규모여서 러시아 외채 대부분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