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 소실이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4954억원, 공공시설은 1조3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택 전소 피해자는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로 전액 부담하고, 공장과 사업장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지원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높였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산불 피해로 주 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게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당 1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임시조립주택은 본격적인 우기 전 입주를 목표로 설치를 서두르고,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처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또는 경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 도로, 상하수도, 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상권·관광 활성화, 일자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피해 공공시설 769곳도 피해 복구를 진행하며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23억원도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빠르게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불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통상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녀가 또 중장년과 청년으로 갈라서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라며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라며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 후 국립현충원을 찾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종로 쪽방촌을 방문한다. 이후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해 국민 통합의 의지를 드러낼 계획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6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뵀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 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 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의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 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 달러가 채 안 될 때 태어나 일천 달러, 일만 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하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출석여부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 SK텔레콤 유심 교체 권고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부처에 업무용 기기 SK텔레콤 유심(USIM)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는 내부와 산하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용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 등이다. 아울러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 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외교·국방·통일부는 이미 일부 업무용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유심을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해당 내용을 내부는 물론 각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원 지침을 내부에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부, 소속, 산하 기관에 SK텔레콤 업무용 휴대전화나 태블릿 사용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업무용 휴대폰을 쓰는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황 파악은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해지위약금 면제 요청...SK텔레콤 묵묵부답 고객들은 단기간에 유심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타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 해지 ▲고객의 사망, 이민 등 사유 해지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 인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걸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등이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서버 해킹에 따른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과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따른 대기 사태를 SK텔레콤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의 고객 불편 보다는 위약금 면제 결정시 적지 않은 손실을 먼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제도는 기기값을 할인해주거나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가입자를 묶어두는 이탈 방지 효과가 크다. 따라서 상당수 가입자가 위약금 면제로 일시에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이미 집행된 지원금은 고스란히 해당 통신사 손실로 잡히게 된다. SK텔레콤은 현재 2,3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40%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회선수는 전체 회선의 40.4%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2.9%, 2022년 41.9%, 2023년 40.9% 등 해마다 감소세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방안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검토에 들어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KT 엑소더스 현실화...최태원 회장 증인채택 지난 4월 SKT 가입자 11만 명이 줄었다. 이는 전월보다 8.4배 많은 수치로 해킹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T로 9만5,953명, LG유플러스로 8만6,005명, 알뜰폰으로는 5만5,043명이 옮겨갔다. 이같은 가파른 가입자 이탈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순감 중 대부분이 유심 무상 교체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9만333명이 순감했다. 28일은 2만5,403명, 29일 3만2,640, 30일은 3만2,290명이 순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진행 중인 후속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 사실에 대한 문자 고지 등도 늦었다는 지적이 많고, 유심 무상 교체도 재고 부족으로 인해 수만 명 이상 대기열을 유발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알뜰폰으로 옮긴 가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약정 기간 내 번호이동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가입자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5월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안건 상정·가결 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치과 치료를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최 회장을 출석시켜달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도 답을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오는 5월8일 오후 2시에 SKT 단독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혀, 최태원 회장의 청문회 출석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외교·안보 긴밀한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와 안부, 국방, 경제 어느 분야든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SC가 국가 안위와 국토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와 기관, 재외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