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주에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배송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주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 이용 서비스 실태 조사를 권고했다. 권고 사항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물류취약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검토도 포함됐다. 도서 및 산간은 택배 등 생활물류비용이 일반 도시에 비해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경우 추가 지불되는 배송비용이 도 전체적으로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4월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국토부에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지원 방안 검토를 권고한 것이다. 위 의원은 권익위 권고를 환영하며 “국토부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찬성 입장을 밝히고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천차만별인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 명확화 등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번 추경을 53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재원은 정부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해 놓은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추경안 관련 협상을 계속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원의 추경을 요구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 비용을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당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각오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경 규모는 정부·여당안과 15조원 가량의 간극이 있다. 이는 9조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는데 그 얘기를 달리하면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실질적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이 너무 미온적이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인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하고 지금은 입법 미비란 이유로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담긴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4조원 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저게 지출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항목인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실제 긴급한 사안에 쓰려고 예비비적 사업으로 남겨논 예산을 몽땅 다 갖다 썼다"며 가축백신지원, 교육부의 독립대학 시설 확충,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국토부의 서민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지출구조조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지출구조조정 7조원 중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 할 것을 얘기했음에도 정부가 7조원에 대해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다"며 "이미 9조원에 달하는 국채상환 비용에 1조원 예비비 포함하면 정부 예산에 10조원에 달하는 여유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출구조조정을 원위치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액 확대 등에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간사도 "지금 여당 후보들은 지역에서 지출구조조정이 안 되면 본인들 지역에 돌아가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채상환 비용 9조원 활용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출구조정도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빠져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 포함과 대리기사 및 법인택시 등에 대한 최소 300만원 지원을 내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게 연매출 10억원이 갓 넘는 동네 음식점들"이라며 "연매출 9억9000만원은 보상이 되고 10억1000만원은 보상이 안되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10억원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연매출 100억원까지, 정 어렵다면 30억원까지도 까지도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여당은) 전혀 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손실보전 규모는 최소 600만원인데 기존 100만원, 300만원을 포함하면 대략 1000만원 지원"이라고 했다. 그는 "연매출 10억원이면 한달 매출이 대략 8000만~9000만원, 하루 매출은 200만~300만원 정도의 동네 조그만 음식점들인데 코로나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지난 1차 추경 때 방역지원금 300만원 받은 게 전부"라며 "그분들의 억울함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예산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빠져 있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 1차 추경 때 개인택시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법인택시는 고민 끝에 100만원 편성돼 있던 예산을 150만원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며 "개인택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당시 여야 합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이번에 600만원 지원하면 그 기준으로 개인택시도 600만원인데 법인택시도 그 절반인 300만원은 지원해야 형평상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법인택시 등에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관철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에스티팜, 아이진 등 국내 9개 연구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이달부터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및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신·변종감염병 mRNA 백신사업단' 제1차 신규과제 공모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모 결과 접수된 총 13개 과제 중 임상시험 지원 2개 과제, 비임상시험 지원 7개 과제 등 총 9개의 신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에스티팜과 아이진 2곳은 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 받는다. 큐라티스, 국제백신연구소, 엔이에스 바이오 테크놀러지, 쿼드메디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알엔에이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곳은 비임상 연구를 수행한다. mRNA 백신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 그에 대해 인체 면역계가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 mRNA 백신 플랫폼은 mRNA를 합성하고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미국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mRNA 방식의 백신으로 개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팀은 코로나19 외에도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염병 바이러스를 방지할 백신 및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9개 연구팀은 정부출연금 외에도 동물시험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사업단은 다음달 착수회의를 한 후 참여 기업과 정기 협의회 등을 진행한다. 감염병 연구개발 기술 관련 특허 상담이나 인허가 컨설팅 설명회 등도 연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2.25~2.5%로 올라간다고 보는 시장 예측치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다며 중립금리 수준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7,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언급해 시장 기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가가 예상보다 올라가서 당연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올해 연말 금리 예측치가 1.75%~2.0%였는데 금통위 견해와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지금 2.5%까지 올라간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금리 인상에도) 국채 금리나 주가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소통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금통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인상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당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분간'이 어느 정도 기간 인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을 수개 월로 해석하는 건 저희 의도와도 부합한다. 당장 통계청이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5%가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정도로 물가가 높다는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7,8월 금리 결정은 6월 미 연준 결정과 6,7월 물가 등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단했다. 이 총재는 "해외 지표가 불확실한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라며 "특정 시점을 언급해서 빅스텝을 한다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중립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올라서 실질 이자율을 보면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우선적인 일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수렴하게 끔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뜻하는데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주요 잣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총재는 물가가 내년 초까지도 4%대의 높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식료품과 관련된 여러 품목의 물가가 상당한 정도 오래 지속돼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4%대를 상당 정도 가져가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평균적으로는 2.9%, 3%를 예상하고 있지만 상당한 경우 내년 초까지만 해도 4%, 3%의 물가상승률이 유지된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정점이 언제인지에 관련해서는 "물가가 5~7월은 저희 판단으로 5%를 넘을 가능성이 확정되다시피 하다고 본다"며 "물가가 언제 정점일지는 유가나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이런거에 따라 다른데 이런 요인이 연말 정상화 된다는 가정에서 보면 물가 정점이 상반기보다는 중반기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존 3.1%에서 4.5%로 1.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08년 7월에 전망한 4.8%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2.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수정했다. 물가 급등 속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물가 상방 위험이 있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물가가 성장률 보다 높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고 2% 아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려하기 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 여건 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역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국은 물가가 8%대로 높은 수준이고 성장률은 견고한 상황인 만큼 미국이 더 빨리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거나 환율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서 두 정상이 '외환시장' 협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해서는 "외환시장 협상은 미 재무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상 내용을 자세히 말하긴 적절치 않지만 큰 의미를 보면 두 정상은 경제상황 뿐 아니라 전략적 협조라는 큰 틀 안에서 외환 안정이 교역과 투자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야기하고 중앙은행은 상시 협의체 가지고 있어 이야기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논의는 기재부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어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한은은 통화스와프 뿐 아니라 상시 논의하는 채널이 있는데 시장 상황과 정부 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면서 "금통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물가 상방 위험과 경기 하방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 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더 크게 예상해 선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취약 부분 어려움 커지는 것도 크게 우려하나 현 상황에 실기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 실제 물가를 더 높이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금융불안정이 커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취약 계층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보다 더 긴 안목에서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