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3.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8℃
  • 맑음강릉 10.8℃
  • 구름조금서울 18.9℃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2.2℃
  • 구름조금광주 21.3℃
  • 맑음부산 15.0℃
  • 구름조금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14.7℃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9.1℃
  • 구름많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11.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 교육과 복지의 소외계층 ‘학교 밖 청소년’... 정부와 국민의 관심 필요

URL복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진학을 택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의 수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략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혜택 및 정보제공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버스 승차나 놀이공원 입장 시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 심지어 공모전 참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생긴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최외각에 놓여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꿈드림’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친구랑’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인지도는 31.2%이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학업 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경험률은 고작 7.3%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 근무하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센터의 장점과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랑의 경우 교육청 직속기관인 만큼 예산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덕분에 ‘친구랑’에서는 오케스트라, 네일아트, 비보이댄스 처럼 예체능 수업을 포함한 최대 6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의 자율성 덕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적성이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더군다나 ‘친구랑’에서는 현재 ‘교육참여수당’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강 중인 프로그램에서 월 출석률이 60%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고무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보였다. 이 외에도 친구랑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대입 상담 및 1대1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친구랑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지하철에도 광고해 보고, 버스에서 안내말까지 해봤는데 예산 투입에 비해 아이들 모집 자체는 저조해서 걱정”이라며 더 확실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의무교육 대상자일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어느 정도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관련 정보의 제공은 결국 학교장 및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교 중퇴자 및 고등학교 미진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의무교육은 현재 중학교까지다.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미진학자와 고등학교 중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복지센터의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비록 학교에서 멀어진 청소년일지라도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틀린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청소년들이다. 특히 2019년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학업 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형이 50% 이상이고, 직업형이 3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출, 범죄소년과 같이 ‘비행형’으로 분류되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단 6% 뿐이다. 대다수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청소년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러한 학교 밖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기 글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재 ▲백계형 ▲김다현 학생이 공동 취재와 작성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KT, 국내 최초 '팔란티어' 사업 에코시스템 합류…한국 맞춤 AI 서비스 만들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T가 국내 최초로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KT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팔란티어의 사업 에코시스템에 합류했다. KT는 자사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에 팔란티어의 핵심 AI 솔루션을 결합해 한국 시장 최적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KT는 팔란티어와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 팔란티어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팔란티어가 자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확장하기 위해 구축한 글로벌 협력 시스템이다. KT는 한국 최초로 팔란티어 시스템에 합류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만큼 현재 팔란티어 측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S&P 500 구성 기업인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특히 글로벌 최고 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병도 시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건강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개정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문화

더보기
한국적 탐미주의가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뷰티는 어떻게 글로벌 뷰티 시장의 중심에 섰을까?’ 마스크시트로 시작된 열풍은 자연 유래 성분, 혁신적 제형, 세련된 패키지 그리고 한류 스타들의 피부 비결로 이어지며 세계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단지 제품력이나 마케팅 전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역사 그리고 사회적 토양에서 비롯된 힘이 자리하고 있다. ‘K-뷰티 탐미: 다섯 가지 힘’의 저자는 K-뷰티의 원동력으로 ‘아줌마’, ‘생존 경쟁’, ‘자연환경’, ‘손재주’ 그리고 ‘한류’를 꼽는다. 코스맥스, 셀트리온 등 내로라하는 화장품과 제약 기업에서 마케터로 재직한 저자는 방문 판매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초기 유통망, 사회적 생존을 위한 외모 경쟁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 된 배경, 한국의 기후와 자연 성분이 화장품에 미친 영향, 손재주가 뛰어난 한국인의 정교한 제형 기술, 한류를 통한 글로벌 확산까지,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K-뷰티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인상적인 점은 K-뷰티 산업의 성공 요인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어떻게 화장품 산업과 결합했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