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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교육과 복지의 소외계층 ‘학교 밖 청소년’... 정부와 국민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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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진학을 택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의 수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략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혜택 및 정보제공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버스 승차나 놀이공원 입장 시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 심지어 공모전 참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생긴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최외각에 놓여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꿈드림’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친구랑’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인지도는 31.2%이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학업 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경험률은 고작 7.3%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 근무하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센터의 장점과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랑의 경우 교육청 직속기관인 만큼 예산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덕분에 ‘친구랑’에서는 오케스트라, 네일아트, 비보이댄스 처럼 예체능 수업을 포함한 최대 6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의 자율성 덕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적성이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더군다나 ‘친구랑’에서는 현재 ‘교육참여수당’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강 중인 프로그램에서 월 출석률이 60%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고무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보였다. 이 외에도 친구랑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대입 상담 및 1대1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친구랑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지하철에도 광고해 보고, 버스에서 안내말까지 해봤는데 예산 투입에 비해 아이들 모집 자체는 저조해서 걱정”이라며 더 확실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의무교육 대상자일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어느 정도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관련 정보의 제공은 결국 학교장 및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교 중퇴자 및 고등학교 미진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의무교육은 현재 중학교까지다.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미진학자와 고등학교 중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복지센터의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비록 학교에서 멀어진 청소년일지라도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틀린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청소년들이다. 특히 2019년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학업 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형이 50% 이상이고, 직업형이 3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출, 범죄소년과 같이 ‘비행형’으로 분류되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단 6% 뿐이다. 대다수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청소년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러한 학교 밖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기 글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재 ▲백계형 ▲김다현 학생이 공동 취재와 작성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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