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2.05 (월)

  • 흐림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0.1℃
  • 흐림서울 -5.2℃
  • 맑음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0.8℃
  • 흐림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0.9℃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5.6℃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0.5℃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사회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친환경 강조 전략 통할까

URL복사

 

구례군, 29일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 제출…9년만
친환경·지역활성화 강조…설치 후 군도 폐쇄 계획
국립공원위원회서 '4개 지자체 단일화' 주요 쟁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일진일퇴…전철 밟을 수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남 구례군이 9년 만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삭도) 설치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설치가 허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구례군은 특히 '지역 발전'과 '친환경'을 동시에 강조하며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처럼 실제 설치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의 반대, 9년 전 환경 당국의 '1개 노선 단일화'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환경부,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군은 오는 29일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를 제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리산 온천지구부터 종석대 일원을 연결하는 3.1㎞ 길이 자동순환식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3.1㎞는 지리산국립공원 외 1.2㎞, 공원 내 1.9㎞로 나뉜다. 노고단 근처에 이르는 종전 계획상 길이 4.3㎞보다 1.2㎞ 줄었다.

 

구례군은 1990년 3월 지리산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된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전북 남원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케이블카 설치 계획 등을 담아서 낸 공원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며 '조건부 부결'했다.

구례군은 조건부 부결된 이후에도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용역, 태스크포스(TF) 구성,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진행하며 설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계속 '4개 지자체 단일화'를 이유로 반려하면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다.

구례군은 이번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활을 걸었다. 지리산 내 반달곰 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관광·휴양시설 개발로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이후 자동차 군도 12호선 통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연간 50만대 이상인데,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후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840t을 저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례군이 환경부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 면적의 50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200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지만, 사업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례군의 기대와 달리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 당국의 승인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그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있다. 오색약수터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승인 이후엔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 소송 등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듬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한 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2019년에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난해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양양군이 권익위에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등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역시 환경단체 반발, 변경 계획 수정,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국립공원위원회가 구례·남원·산청·함양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허가하겠다는 2012년 결정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3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 못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당초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설립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조건부 부결'이 된 사안이다. 그 문제를 제대로 보완했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홍우 구례군 삭도추진단장은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케이블카가 주 봉우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군도 12호선을 폐쇄할 계획인데,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줄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환경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최적의 노선과 자연보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대통령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인 4일 정유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해놓으라고 지시했다. 또 대체 인력과 수단의 확보를 통해 산업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미참여자 및 업무 복귀자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한 신속 처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모두 범죄행위다. 관계장관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경제

더보기
제59회 무역의날, 597명 포상...올해 수출의 탑 1200억불탑 삼성전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오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4일 올해는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교역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둔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공자 총 597명(단체 2곳 포함)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공자는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종사자 60명, 중견기업 종사자 89명, 중소기업 종사자 379명으로, 전체 포상의 약 79%가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무역 유관기관 종사자 67명, 단체 2곳 등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이사, 박학규 삼성전자 실장, 정경오 희성피엠텍 대표이사 등 4명이 수상한다. 금탑산업훈장(4명) 외에도 593명(기관 포함)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이장열 서울전선 대표이사 등 6명, 동탑산업훈장은 조태호 롯데케미칼 파트장 등 9명, 철탑산업훈장은 김영길 이구산업 대표이사 등 9명, 석탑산업훈장은 김원구 구수중전기 대표이사 등 5명

사회

더보기
'비락' 대구 공장서 우유박스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조사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종합음료기업 '비락'에서 60대 노동자가 리프트 끼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 설비에서 우유 박스를 옮기다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문화

더보기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北 평양냉면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간) 종료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탈출'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47건이 새로 등재됐다.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아프리카 모로코 왕국 라바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 등 47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새로 등재했다. 이로써 2008년 등재 시작 이래 총 658건의 유산이 목록에 올랐다. 한국의 탈춤 외에도 중국의 '전통 차 가공기법 및 관련 사회적 관행'과 프랑스의 '바게트빵 문화와 장인의 노하우',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 일본의 '후류 오도리, 사람들의 희망과 기원이 담긴 의식 무용'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됐다. 당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정보보완' 판정을 받았던 독일의 '현대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찬반이 팽팽했지만 이번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국의 지지를 받아 등재에 성공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내년 12월4~9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서 열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리더. 국어사전에 따르면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지고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 대해 장(長)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공식적 리더). 그러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는 사회제도적인 구속이 아니라 상황, 크기, 각 구성원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특정의 인간이 리더가 된다(비공식적 리더). 이렇듯 조직이 큰 사회든 적은 사회든. 공식적 집단이든 비공식 집단이든 리더는 항상 존재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팀장, 사장이 있고, 정당에는 대표가 있고, 정부에는 장관, 대통령(수상)이 있다. 그런데 리더 중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적절한 권력분립 등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라는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하는 것’ 즉, 특정한 개인, 단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