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30 (목)

  • 흐림동두천 19.1℃
  • 흐림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1.4℃
  • 흐림대전 21.3℃
  • 흐림대구 23.0℃
  • 흐림울산 18.8℃
  • 흐림광주 21.2℃
  • 흐림부산 19.6℃
  • 흐림고창 19.5℃
  • 제주 21.0℃
  • 흐림강화 18.3℃
  • 흐림보은 19.3℃
  • 흐림금산 20.3℃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0.2℃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사회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친환경 강조 전략 통할까

URL복사

 

구례군, 29일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 제출…9년만
친환경·지역활성화 강조…설치 후 군도 폐쇄 계획
국립공원위원회서 '4개 지자체 단일화' 주요 쟁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일진일퇴…전철 밟을 수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남 구례군이 9년 만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삭도) 설치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설치가 허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구례군은 특히 '지역 발전'과 '친환경'을 동시에 강조하며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처럼 실제 설치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의 반대, 9년 전 환경 당국의 '1개 노선 단일화'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환경부,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군은 오는 29일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를 제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리산 온천지구부터 종석대 일원을 연결하는 3.1㎞ 길이 자동순환식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3.1㎞는 지리산국립공원 외 1.2㎞, 공원 내 1.9㎞로 나뉜다. 노고단 근처에 이르는 종전 계획상 길이 4.3㎞보다 1.2㎞ 줄었다.

 

구례군은 1990년 3월 지리산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된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전북 남원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케이블카 설치 계획 등을 담아서 낸 공원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며 '조건부 부결'했다.

구례군은 조건부 부결된 이후에도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용역, 태스크포스(TF) 구성,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진행하며 설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계속 '4개 지자체 단일화'를 이유로 반려하면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다.

구례군은 이번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활을 걸었다. 지리산 내 반달곰 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관광·휴양시설 개발로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이후 자동차 군도 12호선 통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연간 50만대 이상인데,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후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840t을 저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례군이 환경부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 면적의 50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200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지만, 사업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례군의 기대와 달리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 당국의 승인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그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있다. 오색약수터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승인 이후엔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 소송 등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듬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한 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2019년에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난해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양양군이 권익위에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등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역시 환경단체 반발, 변경 계획 수정,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국립공원위원회가 구례·남원·산청·함양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허가하겠다는 2012년 결정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3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 못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당초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설립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조건부 부결'이 된 사안이다. 그 문제를 제대로 보완했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홍우 구례군 삭도추진단장은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케이블카가 주 봉우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군도 12호선을 폐쇄할 계획인데,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줄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환경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최적의 노선과 자연보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특징주] 엠에스오토텍, 내달 3일 온라인IR…현금배당·자사주소각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엠에스오토텍이 다음 달 3일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엠에스오토텍은 지주회사로 그룹의 기업가치 확대가 주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배당(차등 배당) ▲자기주식 소각 ▲책임경영 강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이번 지주사 전환 후 3년간 일반 주주 중심의 차등 배당을 진행한다. 배당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관을 정비 중이다. 자사주 소각도 진행한다. 엠에스오토텍과 심원 합병에 따라 기존 심원이 보유한 엠에스오토텍 주식에 대해 부여되는 자사주의 50%를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일정은 합병 주주총회 후 1년 내 진행 예정이며, 미소각된 잔여 자기주식 50%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한다. 앞서 엠에스오토텍그룹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일환으로 합병 후 심원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합병 신주에 대해 1년 이상 자발적인 의무보유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엠에스오토텍 관계자는 "이

사회

더보기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형 검진 프로그램’ 런칭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원장 조정연)는 지난 5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거주 한인들을 위한 ‘한국형 검진 프로그램’을 런칭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22년 5월 베트남 빈멕국제병원과 ‘건강검진 분야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하노이 빈멕국제병원의 건강검진센터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교수들과 간호사가 현지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한인들은 물론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런칭한 한국형 검진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검진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과 다빈도 질환, 그리고 베트남 현지 생활환경과 한인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향후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한국형 검진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조정연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과 선진 시스템이 아직은 미비한 베트남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노하우와 빈멕국제병원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거주 한인들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병원

문화

더보기
스트리트 문화 축제 '서울비댄스페스티벌' 내달 7~8일 노들섬에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여름맞이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스트리트 문화 축제 ‘서울비댄스페스티벌(B.DANCE SEOUL)’을 내달 7일(금)~8일(토) 이틀간 노들섬에서 개최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한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을 ‘서울비댄스페스티벌’로 개편 운영한다. 브레이킹 장르에 집중해 개최됐던 기존 일일 축제를 더욱 다양해진 스트리트 댄스 장르(락킹, 왁킹, 힙합, 코레오그라피 등)와 힙합 음악 공연, 스트리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이틀간의 축제로 확대했다. 이렇게 한층 규모가 커진 축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수요에 호응하는 한편 스트리트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비댄스페스티벌’은 노들섬 잔디마당에 마련된 메인무대와 노들스퀘어 전역에서 양일간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당신을 춤추게 할 비트&바운스(Beat&Bounce)’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다채로운 스트리트 댄스 경연과 힙합 음악 공연뿐 아니라 전시와 다양한 스트리트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축제 기간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3개국 댄스팀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

오피니언

더보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 바로 세워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 씨의 법꾸라지 행보를 보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김호중 씨는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 죄(현재 김호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려 7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자수, 증거인멸, 위험운전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를 짓고도 법꾸라지(법을 이용해 가장 적은 양형을 받도록 하는 것)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일반에게 공개된 첫 조사이자 4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21일 경찰서 조사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옅은 미소까지 지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를 결국 구속했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