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
  • 흐림강릉 9.6℃
  • 맑음서울 5.7℃
  • 박무대전 4.8℃
  • 박무대구 8.6℃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5℃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산업

한전, 호주 석탄 개발 사업 사실상 무산…8천억 투자비 날릴 판

URL복사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에 8269억원 투자
환경단체 반발에 법원 불허...한전이 제기한 행정무효소송 2심도 기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2010년부터 추진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이 현지 법원에서 세 번의 불허 판단을 받으며 좌초 위기에 처했다. 8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한전은 대책을 찾지 못한 채 해당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거듭하고 있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호주 법원은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 불허에 대한 행정무효소송 2심을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10여 년 전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권을 인수하고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바이롱 벨리에 있는 노청과 지하탄광을 개발해 발전용 유연탄을 발굴·채취하는 개발 사업이다.

 

한전은 바이롱 벨리 광산 부지 내 석탄 매장량을 4억2300톤(t) 규모로 추정하고, 광산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6년부터 연간 750만t의 발전용 유연탄을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면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10년 앵글로 아메리칸사로부터 당시 한화 기준 4604억원을 투자해 바이롱석탄 광산을 인수했다. 인수 이후 탐사, 토지매입 등에 추가적으로 총 3665억원을 투자했다.

 

총 8269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12년 호주 주 정부가 신광업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허가 절차 추진이 더디게 진행됐다. 또한 석탄광산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현지 환경보호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현지 법원도 개발 승인을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5년 NSW주에 계획개발허가평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NSW주 독립평가위원회(IPC)는 개발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2019년 반려 결정을 통보했다. 당시 위원회는 온실가스 영향, 지하수 오염, 경관 문제 등을 우려하며 장기적인 환경 영향이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전은 IPC가 최종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NSW주 토지환경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한전은 올해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항소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총 세 번의 불허 판단을 받았다.

 

이미 8269억원을 쏟아 부은 한전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세계적인 탄소 감축 상황에서 석탄 광산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광산의 가치가 급락해 제값을 받고 넘길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앞서 현지 환경단체와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4523만 달러(약 407억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투자한 원금도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난처한 것은 지난해부터 현지 법인의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114억원의 이자도 한전이 대신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이 지난 2019년 인식한 이 사업에 대한 자산손상 금액 4692억원 외에도, 추가적인 충당부채 2769억원의 확정부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헐값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한전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할 경우 기후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해 실패한 해외 광산 투자로 지탄을 받을게 뻔하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려 해도 금융부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의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환경단체 측은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호주 환경단체 환경법률센터(EDO)와 국내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전 측에 바이롱 석탄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은 한전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한전은 201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호주 바이롱 광산을 제외한 해외 광구 지분을 자회사에 모두 이전했다. 바이롱 광산사업은 발전 5사에 각각 2%씩만 넘겨 한전이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시민 "비방 목적 없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무죄 주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검찰 "한동훈, 계좌 들여다 본 적 없다" 유시민 측 "결론적으로는 모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을 나열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로 추측되는 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살펴보고 계좌 내용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내 계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검

정치

더보기
이재명, 5·18묘지 참배 첫 공식 행보…'전두환 옹호'논란 윤석열과 대비효과
"5월 광주 이 위대한 투쟁은 바로 이재명 삶, 개혁의지, 사회적 어머니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첫 공식 행보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을 찾아 사의를 표한다는 의미는 물론 '전두환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대권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비 효과도 노린 행보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 지사 국립 5·18민주 묘지 참배에는 호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호남 지역민에게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영령 앞에서 민주 정부 4기 출범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그간 수차례 공개 석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이 총기를 탈취해서 반란을 일으킨 폭동으로 알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고해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진학 이후 국민이 맡긴

경제

더보기
내년 경제성장 차질...인플레 공포·수출 둔화 우려 가중
한은, 다음달 금통위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 낮출 듯 미국·중국 경제 둔화로 수출 차질 불가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유가가 7년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물가 상승이 전세계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에서 2% 중후반대로 하향 조정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내년에는 주요국의 경기 성장세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전력난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사회

더보기
아침기온 당분간 '뚝' 일부 영하권 날씨…강원·경상도 빗방울
아침에 강원영동·경북북부동해안 비 오후에 강원영서와 경남권으로 확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 5도 내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 오늘은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가 되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서해안과 강원도, 경북권, 경남권동해안,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며 "아울러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전했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강원영서와 경북북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 밤에는 경남권동해안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오후에 강원도와 경북북부내륙, 경상권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이 비는 내일(23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울릉도·독도·경북동해안 5~30㎜, 강원영서·경서북부내륙·경남권동해안 5㎜ 미만, 전남서해안 0.1㎜ 미만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가 되면서 매우 춥겠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산지 등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홍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