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20.8℃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15.1℃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22.0℃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25만원...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URL복사

 

2차 추경안 통과…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
즉시 집행 준비 돌입…소상공인 내달 17일부터 지원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날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추가 반영됐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정부 원안 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그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감소했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공약 발표...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양악수술 후 내 모습’ 미리 보여주는 AI 모델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양악수술을 받은 뒤의 내 모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양악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악교정수술(양악수술)은 안면 골격 이상을 교정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변형된 턱뼈를 재배열하는 수술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치과 성상진·김윤지 교수팀은 양악수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술 후 모습을 예측해 고해상도의 측면 두부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정 전문의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은 AI가 생성한 예측 영상과 실제 수술 후 촬영한 영상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두 영상에 표시된 해부학적 기준점(계측점) 간의 평균 오차는 대부분 1.5mm 이하일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료현장에서 AI를 이용해 양악수술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우

문화

더보기
무대 위에서 만나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시간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극단 맨씨어터와 함께 예그린 씨어터에서 ‘기형도 플레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창작집단 독’이 오는 7월, 신작 ‘팬데믹 플레이’를 선보인다. ‘코로나19,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연극 ‘팬데믹 플레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거센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집단 독’ 특유의 따뜻하고 위트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다른 이들을 피해 이른 새벽 마스크를 쓰고 공원산책에 나선 사람이 같은 연유로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마주하게 된 타인과 마침내 거리를 두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 ‘새벽, 호모마스쿠스’, 갑자기 50명으로 제한돼 버린 결혼식 하객 수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순대만 주세요’, 조문객을 받지 못하고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끼리만 조촐하게 모여 할머니의 장례를 치루게 된 ‘빈소’ 등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코로나 파노라마들이 총 9편의 이야기가 돼 무대 위에 펼쳐진다. ‘창작집단 독’의 아홉 작가(조정일, 유희경, 고재귀, 김태형, 조인숙, 천정완, 김현우, 박춘근, 임상미)는 우리 주변을 둘러쌓던 시간들 속에서 강렬했던 코로나의 얼굴을 찾아 아홉 개의 이야기로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