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월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효화를 선언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월23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겉으로는 긴장수위를 높이면서도 김 위원장의 평화 메시지를 활용한 6자회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미 외교안보팀이 대북정책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평통, “북남합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조평통은 성명에서 “북남 당국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됐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돼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해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1월17일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을 겨냥하며 “남한이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하는 것은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결선언이고 이는 곧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며“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는 무자비한 타격력과 가늠할 수 없는 단호한 행동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사분야로 압박수위 높여
특히 NLL에 대해 “통일되는 그날까지 서해에는 NLL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NLL을 분쟁수역화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는 “NLL 합의 파기는 기존의 당국자 추방, 개성공단 축소 등의 비군사적 수단에서 군사분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NLL에서 긴장을 만들어 대남 압박카드 등으로 활용할 목적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대남 압박카드 논란에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에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얻어내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NLL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긴장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경우 미국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것이며 상황에서 따라서는 미국이 직접 나설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도대로라면 북한은 이번 NLL 문제제기를 계기로 북핵 등 또 다른 카드를 활용한 남한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TV토론에서 북한이 NLL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역대 정권도 초기엔 남북 관계가 경색됐으며 북한의 강경 발언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며“한미 간 신뢰 관계가 복원돼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이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은 한국과 협의한다. 한국의 협조없이 미국과 잘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NSC 열 상황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안보팀의 두 축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각자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북핵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1월27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6자회담은 필수라고 전제한 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유용한 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은 북미 양자회담뿐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 지역에 연관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도 유용했다”며“6자회담 내에서 양자회담이 있었고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같은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6자회담이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일정 정도 전향적 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며“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 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대북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등은 일방의 주장으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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