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에 무능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독선적으로 보이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과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주택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오 시장은 상생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융자를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 상 장기전세주택은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달리 매입·건설할 때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이 있는 사람은 그분들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징벌적인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집이 없는 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0% 가량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약 5만건에 달한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이 공급에 있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전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히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윤창현·정경희·배준영·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광석 정책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