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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든, 취임 후 한달 넘게 北과 공식 접촉 없어…wait-and-see 효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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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을 가지지 않아 새로운 긴장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칼럼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과 한국의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다리고 지켜보기(wait-and-see) 접근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칼럼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성장했다"고 우려했다. "정권과 무기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측은 공식 접촉이 없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실질적인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당국자는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있겠으나 지금은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칼럼은 현재 공석인 미국의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대북특별대표로 발탁되거나 차관보직과 겸직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말기에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한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버락 오마바 전 행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러한 오랜 침묵은 새로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큰 폭발 소리(boom)에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 진전이 어려운 익숙한 긴장 상승의 사이클을 촉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긴은 압박 전략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었다.

그는 "서울(한국)에서도 시간 압박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북한의 평화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정치적 긴박함이 바이든 대통령의 신중한 절차와 정면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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