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회복세지만 내수 회복 더뎌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7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진단 때문이다.

"보선 반성은 부동산 정책 전환서 시작해야"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이하서 9억 이하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LTV 40%→최소 6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인하,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완화 등을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며 "재산세를 인하해줘야 한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두 배를 넘는 19%가 상승했다"며 "급격한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오히려 실수요자 발목만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탐욕을 버리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속보]백신 1차접종 4만5520명·2차 6만569명…이상반응 128건·사망신고 2건

"北 개량형 ICBM 역량 우려" "'발사 전 선제적 무력화' 능력에 집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차세대요격기(NGI)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차세대요격기는 북한 탄도미사일 역량과 능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평가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열병식 때 선보인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보면서 북한의 역량을 계속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기만하고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고급 기술을 개발할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차세대요격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공중에서 이를 요격하는 기존의 요격비행체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2028년까지 차세대요격기 20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밴허크 사령관은 또한 북부사령부가 미사일방어청 및 미 전략사령부, 미 우주사령부와 함께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사일 발사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어능력 체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비행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했던 기존 요격 체계를 넘어 아예 발사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종합적인 방어능력 체계다. 그는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모든 위협을 억지, 거부, 또는 필요할 경우 격퇴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다층적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북한의 ICBM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도 지난 2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AADD)나 패트리엇미사일과 같이 미사일 발사 후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기존 전략은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