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 예방접종 땐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백신처럼 개발단계에도 구매가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새치기 접종 등 부정행위 적발시에 강력 처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 복지부 장관, 질병청 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감염 확산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명문화 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 감염 취약계층 보호 법률(공포 후 6개월)을 제외한 모든 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휘트니스발 전주(28명)와 김제(1명) 등 29명 확진 전북도의회 폐쇄 및 일정 연기, 김제 한 병원 코호트 시 "체육시설 전주조사하고, 강력처벌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북 전주 효자동의 한 휘트니스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전북도의회가 폐쇄되고 김제 한 요양병원이 코호트 조치(동일집단 격리) 되는 등 파장이 심상치 않다. 26일 전북도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의 한 휘트니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28명)와 김제(1명) 등에서 총 29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 사이에 총 31명(전북 1149~1179번)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 중 해외입국자 전북 1153번(정읍)과 자가격리 중 확진된 전북 1162번(김제)을 제외하고 모두 전주 휘트니스와 연결 고리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휘트니스 강사인 전북 1149번을 최초 확진자로 지목했다. 이 확진자를 통해 지난 22~23일 휘트니스 이용자(21명)와, 확진자와의 지인 및 방문지를 통해 2, 3차 감염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확진된 인원이 총 29명에 달한다. 확진자가 늘면서 불안요소도 곳곳에서 도드라졌다. 당장 전북도의회는 휘트니스를 이용한 공무원 한 명이 확진돼 의회 건물을 폐쇄했다. 내달 2일 시작될 제379회 임시회를 2주간 연기해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늦춰 운영키로 했다. 전날부터 도의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를 소독하고 전면 폐쇄했다. 이날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확진 직원과 접촉한 11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김제의 한 요양병원도 코호트 조치 됐다. 이 병원 근무자 중 한 명이 전주 휘트니스를 이용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곳의 직원과 입소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휘트니스와 연결고리가 확인돼 자가격리된 인원만 235명에 달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만 600여명이 넘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트니스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거친 운동이 동반되는 스피닝이 진행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을 피해갈 수 없었던 환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전주를 중심으로 다수 확진자가 나오자 시는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에 대해 전주조사를 예고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발견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조사 등에 속도를 내고, 운동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후 모두 984명 대체역 신청 인용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 신념 사유 2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체역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지난해 6월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이후 10회에 걸친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모두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체역에 편입된 984명을 병역사항별로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이다.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이다. 이들은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체역 복무를 하게 된다.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지난달 22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복무를 허가 받았다. 현역 입영 대상이었던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토론을 계기로 고민하기 시작해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평화신념을 형성했다. 그는 이후 군 복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등 본인과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양심형성의 계기와 근거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 중이었다. 그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 단체에서 병역거부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후원금을 내는 등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신념에 반하는 성향을 보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다. 예비군에 편성돼있는 B씨는 과거 기독교 모태신앙인으로 학교폭력의 경험, 군대 폭력에 의한 친구의 자살, 유학시절 중 겪은 강도사건 등을 통해 총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전쟁과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본인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증명했다. B씨는 2017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돼 예비군 훈련을 두 번 이수했다. 그는 총과 수류탄을 다루는 군사훈련 중에 공황상태를 경험했고 강박감과 불안증세가 생겨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B씨는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 훈련을 받을 경우 본인의 삶과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예비군 훈련을 대체역 형태로 하겠다고 신청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면서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이 된 대체역은 편입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복무한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심사시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3가지 고려요소(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의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또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45기 AIC최고위정책과정 수료식'이 서울 관악구 호암교수회관에서 이달곤 국민의 힘 의원과 박규홍 AIC최고위정책과정 총동창회장, 수료생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개최됐다. 1997년 개설한 행정대학원 AIC최고위과정은 정부와 공공기관, 경제계와 언론기관 등에서 인재를 선발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작년 9월 17일 입학식을 연 이래 5개월간 모든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최고 수준 교수진이 '4차산업 정부 정책 방향' '인공지능(AI) 최신 추세와 활용 전략' '비즈니스 모델 혁신' '빅데이터 미래산업' 등의 과목을 현장 견학과 세미나를 병행하여 관련 분야를 교육했다. 서울대학교 총문회 동문 자격과 총장 이수 증서를 받는 교육과정 수료자는 한국 정보통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로 거듭나게 되며 향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진에 관련 혁신 전략 등에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행정대학원 수료생들의 직업은 국회의원부터 기업 대표, 언론인 등 다양하다. 배출된 인원만 1800여 명으로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로 활동하고 있다. 박규홍 총동창회장은 “정책 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분야 정책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최적화한 과정”이라며 “학교와 지속 협력해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