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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수회담, 경제살리기 남북문제 등 8개항 합의

  • 등록 2008.09.25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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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금융위기와 경제살리기, 남북문제 등에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1시간 55분 동안 오찬을 겸해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걸처 의견을 교환하고 8개항에 합의했다고 청와대와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영수회담은 예정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랜 시간 독대했다는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상당한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에서도 정 대표가 “통상의 다른 영수회담과 달리 진지한 분위기에서 실무회담을 하듯 충분히 할 말을 했고 국민의 생각을 전단하는데 충실했다는 판단이 든다”고 평해 회담 결과를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신보나 기보의 보증은 활성화하고 보증배수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지침을 풀도록 정 대표가 요청했고 이 대통령이 수용하기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과 키코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특히 키코 사태로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요청에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에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최재성 대변인이 밝혔다.
정기국회에 대해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협력하자는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생산적 토론을 통한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빈익빈부익부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할 것과 야당 의견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데 대해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현안인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 문제에 대해서 협력적 추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정 대표는 산자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살려 나가자는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국정동반자로서 주요 국정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동반자라는 관계 설정을 강조하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야당 대표와의 수시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 정무 수석이나 관계 기관장이 직접 사전 브리핑을 하는 등의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지속해 가기로 약속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할 테니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학 등록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인하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의견일치를 보였고,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갈등을 빚고 있는 종교편향 논란, 정부 경제팀 교체 여부, 종부세.법인세 감세 논란, 공기업 민영화, 촛불시위자 수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정 대표가 “유모차 엄마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 중단과 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내게 맡겨 달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확답은 피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오늘 회동은 어려운 국내외 위기 상황 하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모으기 위한 진지한 소통의 자리였다. 대통령이 상생과 화해를 위해 내민 손을 민주당이 마주 잡아 ‘국민을 위한 길’로 함께 나가길 기대한다.”고 긍정적 결실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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