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미국 주택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에 투자해 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에 경고를 보내고 나섰다.
자유선진당은 18일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도 종자돈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미국 주택 모기지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해외위탁사는 모기지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모기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렸으며, 이를 관리감독하고 방지했어야 할 국민연금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지적했다.
주택 모기지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과 별도로 많은 학자들이 국민연금이 곧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해 왔는데, 이는 볏짚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 격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 미국 주택 모기지 업체에 대한 위험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은 국내에서도 증시하락으로 이미 투자한 주식의 평가손실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이 상태에서 올해에만 3조원을 국내주식시장에 신규 투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노후를 이런 식으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무모하고도 성급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보유 달러를 풀어 방어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연기금을 동원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녹색성장을 이룩하겠다고 하면서, 오로지 건설토목 경기로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경악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어렵사리 국민연금을 납입해 온 국민의 노후는 과연 누가 보장해 준단 말인가!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나 종자돈이 아니라, 온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