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프로젝트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5년간 5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선도프로젝트는 5+2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추진될 △선도산업ㆍ인재 육성 △성장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30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선도산업은 광역경제권 단위로 대표적인 산업을 1~2개 선정해 R&D,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형 고부가가치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산업 선정과 함께 권역별 1~2개 거점대학을 지정, 해당분야 인력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향후 5년간 2조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30개 프로젝트 중 성장거점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ㆍ기업도시 등을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호남권에 새만금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 새만금 지역을 서남해안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ㆍ관광용지 개발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 개발한다는 것이다.
신성장 거점과 함께 광역발전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파주-양평-이천-안산)를 건설하고 서해선과 연계한 광역전철망(원시-소사-대곡)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향후 5년간 50조원(SOC예산의 50% 수준)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가재정계획(2009~2013년)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