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추석민생 점검의 일환으로 전통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과정 상인들이 요청한 ‘소액대출’ 재원을 지원은 곧바로 시행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당장 실행이 가능한 소액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에 소액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통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45%에 이르는 대부업체 최고금리에 비해 연간 45% 정도의 이자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소액서민금융재단이라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자금 여유가 생겨 이번에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제도화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
기본적인 구조는 금융위가 상인회, 소액서민금융재단 등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중에 필요한 재원의 90% 정도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는 상인회에서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상인회의 대출자금 부담비율하고 운영능력이 높은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한 점포당 300만원 이내로 연리 4.5%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1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0개 정도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80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일인당 평균적으로 150만원을 6개월 정도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원 인원은 약 연 인원 1만1,000명 정도이며, 이들의 이자부담 절감액은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때 대비해서 연간 36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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