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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추석 전 지원금 드릴 수 있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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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단 시일에 4차추경 통과…협치 지속되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만나 "국회가 이번에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시킨 것이 의미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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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10월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추는 방안 발표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6억원 구간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를 해야 겠다고 2018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다"며 "서울에 비싼 지역의 집이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곳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상향이 이뤄진 곳이 있다"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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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불필요한 신청 줄이기 위한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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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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