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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임대차3법 "민주당은 靑 청부입법 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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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

최형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법안부터 밀어붙이는 꼴"

홍준표 "서민들 꿈 앗아 가버린 文정권, 민심이반 온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미래통합당은 30일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으로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청부입법 거수기", "자충수"라고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이다.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적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당장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이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이걸 내년쯤 추진하기로 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법안부터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부터 당 회의실 배경막(백드롭)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로 교체했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상임위 소위 구성이나 토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입법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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