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김병기 관련법 발의… "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효율성 강화해 정치 관여 엄밀히 제한할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정치 관여는 엄밀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 "직무 범위에서 대공 수사권 삭제, 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와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시 형사 통제 강화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