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8.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3.6℃
  • 맑음강릉 28.2℃
  • 구름많음서울 25.4℃
  • 대전 24.8℃
  • 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3℃
  • 흐림부산 24.1℃
  • 구름많음고창 27.1℃
  • 구름많음제주 30.3℃
  • 구름많음강화 23.3℃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박성태 칼럼

【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과 임대소득자 세제혜택 축소 및 취소법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난리부르스’라는 다소 저급한 느낌마저 드는 표현마저 쓰는 이유는 나름 10여년간 일간지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백 건의 부동산 기사를 썼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다.     

 

부동산 기자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특히 집값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상과는 달리 오른다. 그리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기자.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을 공공재(公共財)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를 공공재로 보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고, 주택만큼은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기자.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뉴욕의 맨해튼, 홍콩의 침사추이, 일본의 도쿄 도심 집값에 비하면 오히려 아직도 엄청 싸다. 정부는 강남의 집값을 잡을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강남 인근, 수도권 요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자”고 주장했었다.

 

15년~20년이 지난 지금. 그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이 없다.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유휴 토지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면 된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정책을 쓰는 것이다. 

 

왜 강남 집값 오르는데 그 집값을 못 잡아 안달하는가. 고급 주택을 공공재가 아닌 사용재로 본다면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라도 강남에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도록 하면 된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강남 집값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건과 상황이 안 되면 “강남에 이사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안 그래도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양극화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주장이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책의 포커스를 특정 상황에 맞추지 말자는 의미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공공재와 사용재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정부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한다. 정치(政治)란 무릇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서(政) 물 흘러가듯이 흐르게 하는 듯(治),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 잡고 편향된 부와 권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민들의 삶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부동산대책도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좀 살려 달라" 수재민들 호소…文 "특별재난지역 속히 지정"
文대통령,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주재 김영록, '구례·곡성·담양·장성·화순·나주'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김경수 "섬진강 유역 하동·합천 피해 크다…신속히 지정 요청"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는 "좀 살려 달라" 수재민들 호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을 건의하는 요청들이 빗발쳤다. 화상으로 연결돼 지방자치단체 피해 상황 보고에 나섰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곡성·담양·장성·화순·나주 지역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하동·합천 지역에 대해 정밀 피해 조사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6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구례·곡성·담양·장성·화순·나주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한 피해조사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하동과 합천의 피해가 큰 편"이라며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이다. 다 국가하천 유역이고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하동과 합천 지역은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하동과 합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주실 것


사회

더보기
[코로나19 발생현황]'부산 코로나 확진자' 영진607호 선장,격리중 외국인 만나
코로나19 발생현황...영진 607호 선장, 자가격리 중 해외입국자 만나 러시아선박 수리공도 지역 전파 가능성 조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외항선 등 부산 코로나 확진자에 의해 지역사회로 전파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에서 기존에 선내는 물론 지인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인된 영진 607호와 중장년 대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견됐다. 부산 서구 영진 607호 관련 격리 중인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접촉자 조사 과정 중 지난 3일 확진된 이 선박의 한국인 선장과 한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에 이어 총 7명이 같은 선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 먼저 확진된 지표환자와 선장 지인까지 총 10명이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 있다. 영진 607호는 국내선에서 외항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수리 중인 선박이다. 법적으로는 외항선이지만 아직 한국 영해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배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영진 607호 선장이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를 격리 기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집단감염이 해외 입국자로부터 시작된 2차 전파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영진 607호 선장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뭔가 보여주려고 서두르면 폭망한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지난 6월17일에 이어 7월10일, 그리고 8월4일 불과 50여일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것도 매번 핵폭탄 급 내용으로 가득 찬 대책으로 국회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고 국회는 지난4일 7.10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3법’도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당정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입법, 공수처 관련 입법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난 80년대 유명 코미디언 겸 국회의원이었던 고(故)이주일(李朱一)씨가 떠올랐다. 본명이 정주일(鄭周逸)인 이주일씨는 못생긴 얼굴로 인해 정상적인 방송의 데뷔가 어려웠으나 1980년 TBC의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에 데뷔했고, 80년대를 주름잡는 ‘코미디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씨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내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의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고 급기야 1992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14대 국회의원에 선출되며 4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96년에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