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과 임대소득자 세제혜택 축소 및 취소법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난리부르스’라는 다소 저급한 느낌마저 드는 표현마저 쓰는 이유는 나름 10여년간 일간지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백 건의 부동산 기사를 썼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다.
부동산 기자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특히 집값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상과는 달리 오른다. 그리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기자.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을 공공재(公共財)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를 공공재로 보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고, 주택만큼은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기자.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뉴욕의 맨해튼, 홍콩의 침사추이, 일본의 도쿄 도심 집값에 비하면 오히려 아직도 엄청 싸다. 정부는 강남의 집값을 잡을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강남 인근, 수도권 요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자”고 주장했었다.
15년~20년이 지난 지금. 그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이 없다.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유휴 토지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면 된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정책을 쓰는 것이다.
왜 강남 집값 오르는데 그 집값을 못 잡아 안달하는가. 고급 주택을 공공재가 아닌 사용재로 본다면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라도 강남에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도록 하면 된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강남 집값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건과 상황이 안 되면 “강남에 이사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안 그래도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양극화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주장이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책의 포커스를 특정 상황에 맞추지 말자는 의미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공공재와 사용재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정부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한다. 정치(政治)란 무릇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서(政) 물 흘러가듯이 흐르게 하는 듯(治),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 잡고 편향된 부와 권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민들의 삶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부동산대책도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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