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2 (화)

  • 구름조금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3.2℃
  • 맑음대전 11.4℃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9.8℃
  • 맑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10.5℃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URL복사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과 임대소득자 세제혜택 축소 및 취소법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난리부르스’라는 다소 저급한 느낌마저 드는 표현마저 쓰는 이유는 나름 10여년간 일간지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백 건의 부동산 기사를 썼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다.     

 

부동산 기자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특히 집값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상과는 달리 오른다. 그리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기자.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을 공공재(公共財)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를 공공재로 보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고, 주택만큼은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기자.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뉴욕의 맨해튼, 홍콩의 침사추이, 일본의 도쿄 도심 집값에 비하면 오히려 아직도 엄청 싸다. 정부는 강남의 집값을 잡을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강남 인근, 수도권 요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자”고 주장했었다.

 

15년~20년이 지난 지금. 그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이 없다.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유휴 토지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면 된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정책을 쓰는 것이다. 

 

왜 강남 집값 오르는데 그 집값을 못 잡아 안달하는가. 고급 주택을 공공재가 아닌 사용재로 본다면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라도 강남에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도록 하면 된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강남 집값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건과 상황이 안 되면 “강남에 이사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안 그래도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양극화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주장이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책의 포커스를 특정 상황에 맞추지 말자는 의미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공공재와 사용재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정부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한다. 정치(政治)란 무릇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서(政) 물 흘러가듯이 흐르게 하는 듯(治),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 잡고 편향된 부와 권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민들의 삶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부동산대책도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이재명 본인이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생중계 요청하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무형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 '초월(超越); 삶, 시간을 넘어 공간을 잇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문화원에서 전승공예품에 깃든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초월(超越); 삶, 시간을 넘어 공간을 잇다」를 주제로 전승공예품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한국무형유산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산청은 ‘한국무형유산주간’ 사업을 통해 매년 해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체험 교육, 전승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전시가 개최되는 아르헨티나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만큼, 뜻깊은 협력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 공간인 사랑채, 안채, 누마루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21종목 보유자들의 전승공예품을 비롯하여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이수자들의 공예작품과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전승공예품 총 148점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