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2.3℃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4.0℃
  • 흐림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3.5℃
  • 흐림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2.2℃
  • 구름조금제주 15.7℃
  • 구름조금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9℃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3.7℃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URL복사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과 임대소득자 세제혜택 축소 및 취소법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난리부르스’라는 다소 저급한 느낌마저 드는 표현마저 쓰는 이유는 나름 10여년간 일간지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백 건의 부동산 기사를 썼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다.     

 

부동산 기자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특히 집값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상과는 달리 오른다. 그리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기자.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을 공공재(公共財)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를 공공재로 보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고, 주택만큼은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기자.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뉴욕의 맨해튼, 홍콩의 침사추이, 일본의 도쿄 도심 집값에 비하면 오히려 아직도 엄청 싸다. 정부는 강남의 집값을 잡을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강남 인근, 수도권 요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자”고 주장했었다.

 

15년~20년이 지난 지금. 그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이 없다.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유휴 토지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면 된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정책을 쓰는 것이다. 

 

왜 강남 집값 오르는데 그 집값을 못 잡아 안달하는가. 고급 주택을 공공재가 아닌 사용재로 본다면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라도 강남에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도록 하면 된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강남 집값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건과 상황이 안 되면 “강남에 이사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안 그래도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양극화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주장이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책의 포커스를 특정 상황에 맞추지 말자는 의미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공공재와 사용재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정부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한다. 정치(政治)란 무릇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서(政) 물 흘러가듯이 흐르게 하는 듯(治),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 잡고 편향된 부와 권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민들의 삶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부동산대책도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시민 "비방 목적 없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무죄 주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검찰 "한동훈, 계좌 들여다 본 적 없다" 유시민 측 "결론적으로는 모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을 나열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로 추측되는 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살펴보고 계좌 내용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내 계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검

정치

더보기
유시민 "비방 목적 없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무죄 주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검찰 "한동훈, 계좌 들여다 본 적 없다" 유시민 측 "결론적으로는 모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을 나열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로 추측되는 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살펴보고 계좌 내용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내 계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검

경제

더보기
박형수 의원, 조달청 입찰 평가비리 의혹 제기...음성 녹취파일 공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달청 입찰 평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 입찰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녹취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의하면 조달청 입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이미 업체와 결탁돼 있어 평가위원 선정 즉시 직접 업체에 연락해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일 결탁된 업체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한다. 그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는 다른 업체를 찾아 해당 평가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하게 하는 구조이다. 박 의원은 "제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모 입찰에서의 실제 심사위원 채점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점수를 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9년~2021년 9월)간 조달청이 평가한 10억원 이상 특정 분야에서 2회 이상 선정된 업체 현황'을 보면 5회 이상 선정된 업체가 7곳이며, 총 12회 선정된 업체도 있다. 이들 8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총 1030억원에 달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홍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