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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박성태 칼럼] 총선과 부동산 표심, 이후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확보로 단독 과반의석을 달성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에 그침으로써 야당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비롯해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4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레임덕 우려를 씻어내고 집권 후반기에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여, 야당의 과반의석 달성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아파트 값 급등에 따른 ‘아파트 표심’도 매우 흥미로는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였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서울의 강남,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경기도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지역의 표심과 상대적으로 상승이 적었던 경기도 일산, 군포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향후 부동산 전망과도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결과는 아파트 값 등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존 지지 정당을 그대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 성향을 드러냈다. 

당초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분노한 일산(고양 갑을병정 선거구)와 5개 신도시 중 가장 집값 상승이 낮았던 경기 군포 지역의 표심은 여당 비판, 즉 야당 지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선거결과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서울의 강남은 원래 보수진영의 텃밭이었지만 마용성, 경기의 수용성 지역은 집값상승으로 보수진영 득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역시 서울 용산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값의 등락과 부동산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의아하리만큼 아파트 값 변동과 총선 지지와는 완전 별개임이 드러났다.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이후 집값의 추이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관계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과 여당이 내걸었던 공약의 실현이 실현될 경우 아파트 값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의 아파트 값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움직임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서울 강남, 대전 등 급등세를 보인 지역에서 급락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과 대전 등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종부세 강화, 조정지역대상 확대 등 초강력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종부세 기준 완화를 내세우며 득표몰이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종부세율 최고 0.3%P 인상안과 1가구1주택자 부담완화 등 종부세제개편과 여당이 주장한 각종 부동산공약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종부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경기 성남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여 야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해 국회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 여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신혼 맞춤형주택 10만채 공급 등 주택꽁급대책과 및 청년 및 신혼부부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2022년까지 공공주택공급과 금융지원 100만가구 등 주거복지대책 등에 대해 강력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행정 업무에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안과 청약시장에서 20·30대가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약제도 재검토 여부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3기 신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전월세 신고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여당이 추진한 내용들이 강력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결과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현 정부의 추진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과정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내걸었던 부동산 정책들을 잘 실행하여 집값 안정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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