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면제출시 일반주민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설계도서 작성 시 비용부담과 시간 지체등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자체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도로를 공사나 그 밖의 활용을 목적으로 진 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들은 설계도서를 작성해 허가 부속자료로 제출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도면작성의 자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례히 건축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300건 정도의 도로점용허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이 소사구 건설과의 통계라고 봤을 때 도서작성 1건당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따르게 됨으로 주민들은 9천만원의 비용을 설계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가 성립된다.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설계편의를 제공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시일지체로 허가자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위해 표준설계도서를 제작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필요로하는 주민들에게 설계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표준 설계도면 매뉴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건설행정에 평소 궁금증을 갖고 있는 점용료 산출식 및 지역개발공채 산출도 자동계산 되도록 하는 방법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설계도서작성 및 제반 정보를 병행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6월16일부터 시행될 소사구의 도로점용허가 설계도 표준메뉴얼제공 등으로 필요 주민들은 자체설계가 가능한 관계로 비용절감은 물론 필요한시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잦은 공사로 도로점용허가를 종종 득하고 있다는 주민 최종문(남,33세)은 “소사구의 주민편의시책에 입각한 설계도 표준안 제작 게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계획은 우리같은 소시민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말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쉽게지나치지 않고 편의도모를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소사구야 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역동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