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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박성태 칼럼] 타다금지법 갈등, 공유경제라면 양보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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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정부가 한 발씩 물러나면 된다.

타다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고객이 공항·항만에서 승하차할 경우에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도록 하고 타다식의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법인을 만들어 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하라는 것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방침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토픽감이다. 150년 전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경제인 신산업을 규제하는 타다금지법은 국가의 권력 남용이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공유경제산업이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성돼야 하고, 법으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안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타다의 영업방식이 과연 4차산업시대의 공유경제 개념에 맞는가 하는 문제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문자 그대로 재화나 서비스 용역 등을 여럿이 공유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개념이다. 

품앗이와 아나바다운동 등도 공유경제 활동 중 하나이고, 큰 틀에서 보면 도서관, 버스, 지하철, 열차, 항공 등도 다 공유경제활동이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공공이 사용하고 소비하면 공유경제로 볼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공유경제 개념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공유경제가 꼭 공공재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일상생활에도 활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SNS의 발달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공유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새로운 공유경제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두 기업은 단 한 대의 차량이나 단 한 곳의 호텔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기업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는 회사가 차량을 1,400대나 보유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파견 배치해주는 렌터카 서비스인데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것뿐이다. 

타다금지법의 단초가 된 것은 쏘카가 지난 10월, 2020년 말까지 타다 차량을 1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경고하고, 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검찰의 타다 대표 기소로 이어진 것이다.

쏘카는 차량 구입과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될 투자금을 정부가 제시하는 신설법인을 설립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기존 법인택시 면허를 인수해 타다를 운영하면 된다. 

마침 타다 논란이 한창인 이때 카카오 대형택시 벤티 100여 대가 서울에서 시험운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운수업체 7곳을 인수한 후 600개 이상 택시면허를 확보해 벤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 인수한 운수업체인 진화택시는 벤티서비스를 위해 기존 중형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대형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다도 기존 택시 면허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사업방식은 지금처럼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하면 타다금지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오랫동안 금지됐던 택시 합승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앱으로 연결하니 승객도 기사도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택시 합승 뿐만 아니라 영업지역 제한도 풀어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가 원하면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에도 기존 산업 기득권자들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신산업이라며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이해가 충돌하면서 정책방향이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 

행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잃을까 정부와 정치권에서 타다 문제를 보고 있지 않은 지, 이재웅 대표가 신산업 확장의 계기를 4차산업, 공유경제와 연관 지어 여론몰이만 하고 있지는 않은 지 되짚어볼 일이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배려, 이해, 양보인데 정부와 쏘카가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해법은 간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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