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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국토위ㆍ정무위 출석 요구 왜 안하나? [대림산업 / 이해욱&박상신]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건설사 무색하게 ‘국감 개근상’ 받나?
갑질 논란에 탈세와 편법승계까지 2년 연속 국감 받고도 계속 위반
2018년과 다른 대답 해야 할 대림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시공능력 기준으로 국내 3위다.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다.


최우수 업체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반드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우수’라는 대림산업이 어찌 된 일인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해욱 회장과 박상신 대표의 증인 채택이 필요한 분위기다.


국토위에선 부실시공으로 출석을 요구할 분위기고, 공정위가 속해 있는 정무위에선 하도급 불공정의 대표인 갑질 논란과 탈세 등으로 증인 출석을 신청할 분위기다.


공정위는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 중소기업과 맺은 2,897건의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선급금·지연이자 등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 미반영, 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2017~2018년 2년 연속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 앞서 지난 6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림산업에 ‘최우수’ 등급을 매긴 바 있어 비난의 화살은 공정위로도 향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때 대림산업의 하도급 신고 건수에 대해 해결책을 묻자 이에 박상신 대표는 “연 1만 건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도 분규가 많다”며 “조속히 합의해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그 노력의 결과를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탈세와 편법승계 의혹에 휘말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나 박상신 대표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글래드호텔 상표권 사익 편취, 대림코퍼레이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까지 겹쳐 있다.


더욱이 이해욱 회장이 취임 첫해 재벌그룹 총수 일가 최초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이번 국감 출석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국토위가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대신 이슈 쫓기에 급급해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지만 ‘CEO 소환’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으면 최소한의 소명조차 들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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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떨고 있는 호반건설② 220억이 440억 되는 마법 [김상열&김대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7번의 변신으로 두 배 뛰었다. SF영화 로봇이야기가 아닌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이야기다. “LH가 지난 10년 동안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9,412억 원을 더 썼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LH가 공사비를 더 썼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이 담당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215억 원이 증가했다. 낙찰금액이 223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7번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96.4%가 뛴 셈이다. “현장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LH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호반건설이 ‘공사비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입찰시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고 낙찰 후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말이다. 현재 호반건설은 계열사였던 호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장남인 김대헌 부사장에게 편법승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부풀리기가 계속되다보니 ‘어쩔 수 없음’이 아닌 ‘고의적’이라는 합리적




[생명의 샘] 온유와 덕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솜털과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며 품어 주므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입니다. 솜에 돌을 던지면 소리 없이 감싸 주듯이 온유한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걸림 없이 이해해 주며 감싸 주지요. 그런데 이는 지능이 부족해서 누가 때려도 맞서 싸울 줄 모르고 그저 웃기만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부드러움에 덕을 겸한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반듯하게 행할 줄도 알고, 위엄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양면성을 다 갖춘 상태이지요. 온유와 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의미를 구분해 본다면 온유 자체가 내면적인 것이라면 덕은 외면적인 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벌거벗고 있다면 수치가 되는 것처럼 덕을 갖추지 못한 온유 역시 온전할 수 없지요. 또한 덕은 있으되 온유함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잘 입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악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 중에 고종 황제와 세종대왕을 비교하면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온유하고 유덕하여 관료들과 뭇 백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많은 업적

[강영환 칼럼] 인문계에 취업의 숨통을 열어라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