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6.0℃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정치

전윤철 감사원장, 빠른시일내 거취 표명

  • 등록 2008.05.13 09:05:05
URL복사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전윤철 감사원장이 빠른 시일내 거취와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감사원 본관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을 존중을 해야 하고, 한편으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팀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 임기 때문에 짐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구체적인 입장표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퇴 압력은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임기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은 권한과 직무 범위가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법은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며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을 빼고는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참여정부 들어 감사원장을 거쳤으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지난해 10월 재신임 받 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