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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노고지리새 같은 서울 집값,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한수 전 경기도의원]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에 여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에 참고하시라 전하는 바이다. 요사이 또 서울 주택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은 백해무익, 국민경제에 한 푼의 이익이 없다. 주택값이 상승하면 국가 경제에 10가지 이상 타격을 주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된다. 임금투쟁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집이 없는 근로자들이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은 임금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둘째, 집값 상승은 일정부분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2019년 4월까지 출생률을 보면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5.7% 감소했다.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중 서울의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의 높은 집값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는 것을 미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집값을 제대로 잡은 정부가 있었나? 집값은 노고지리새와 비슷하다. 예전 시골에는 노고지리새가 많이 있었다. 노고지리새는 딱 3m 정도만 다가가면 날쌔게 도망간다. 하루종일 쫓아 다녀도 눈앞의 3m 거리에서 잡힐 듯 말 듯 약을 올린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노고지리새 도망치듯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다. 한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 재건축연한 60년 확대, ▲개발이익부담금 현재 보다 20% 상승, ▲ 분양가 상한제 전면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 지방 주택 구입 비과세 확대 등이다.

찔끔찔끔 내놓는 노고지리새처럼 도망가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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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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