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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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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노고지리새 같은 서울 집값,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한수 전 경기도의원]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에 여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에 참고하시라 전하는 바이다. 요사이 또 서울 주택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은 백해무익, 국민경제에 한 푼의 이익이 없다. 주택값이 상승하면 국가 경제에 10가지 이상 타격을 주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된다. 임금투쟁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집이 없는 근로자들이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은 임금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둘째, 집값 상승은 일정부분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2019년 4월까지 출생률을 보면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5.7% 감소했다.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중 서울의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의 높은 집값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는 것을 미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집값을 제대로 잡은 정부가 있었나? 집값은 노고지리새와 비슷하다. 예전 시골에는 노고지리새가 많이 있었다. 노고지리새는 딱 3m 정도만 다가가면 날쌔게 도망간다. 하루종일 쫓아 다녀도 눈앞의 3m 거리에서 잡힐 듯 말 듯 약을 올린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노고지리새 도망치듯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다. 한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 재건축연한 60년 확대, ▲개발이익부담금 현재 보다 20% 상승, ▲ 분양가 상한제 전면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 지방 주택 구입 비과세 확대 등이다.

찔끔찔끔 내놓는 노고지리새처럼 도망가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변 “文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할 것”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