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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일부터 FTA 임시국회 개회

  • 등록 2008.04.24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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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는 마지막 활동이 될 4월 임시국회는 25일부터 한 달간의 회기로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 임시국회의 공식 회기는 25일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상임위 활동이 열리는 것은 오는 29일부터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문제가 한미 FTA 비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방침인데 반해, 여당은 미국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17대 회기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쇠고기 국회'가 될 전망이며 당장 다음달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한.미 FTA 청문회 실시의 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내달 13,14일 FTA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유엔대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FTA 협상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완대책 등을 점검한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 수입 쇠고기의 안정성, 검역주권,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을 따지기로 함에 따라 쇠고기 협상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야3당의 청문회 추진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TV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역제안했다.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청문특위 구성 등에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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