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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한금융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실로 확인되나

회장은 법정에서 재판, 행장은 검찰조사 앞둬
내부 권력투쟁 양상도 나타나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현직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현직 행장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간 불화가 표면화 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야기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남산 3억원’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 회장은 임기가 남아있는 위 행장 후임을 서둘러 내정함으로써 두 사람간 갈등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승승장구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증으로 발목 잡히나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과거 2010년 신한사태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에서 라응찬 전 회장 쪽에 서며 승승장구했다. 여기에 역대 어느 행장보다도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일례로 서울시금고의 신한은행 선정에 3000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당시 신한은행 내부 진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장이 강하게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상훈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의 위증 의혹이 위 행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0년 경 라응찬 전 회장 등은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의 고소를 하였고, 신 전 사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 행장은 이 재판에서 라 전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하고, 이를 타 직원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위증 및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최악의 경우 모해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6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 행장의 주도로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위성호 행장에게 그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위증 혐의자 10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남산3억원’ 사건에 대해 수사촉구를 하였다.

이에 맞춰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신한은행 부실장을 지낸 송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검찰은 위 행장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사람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 송 씨가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위성호 행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용병 회장, 구속위기?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욱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직원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비해 가볍지 않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총 37명을 조작했다. 이 전 행장에 비해 조 회장의 조작지원자 수가 훨씬 많다. 

여기에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 손자의 받아 부정입사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때인 2016년 9월 라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 손자인 나모씨가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모 인사부장(52·구속)에게 나씨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나씨는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인 ‘특이자’ 명단에 올랐고 이름 옆에 ‘득(得), 별(★)’로 표시됐다. 나씨는 면접 전형 중 하나인 적성검사에서 F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은행 측은 IT 직렬은 예외로 두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나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물론 조 회장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며 혐의의 상당부분이 구체성를 띠고 있어 ‘무죄’가 선고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말한다. 

최악의 경우 이 전 우리은행장처럼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비리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상황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 회장측이 아무리 호화변호인단을 꾸민 들, 여론의 부담을 안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다툼의 시작?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올해 말경에 연임이든 신규 선임이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회장은 현재 재판중이다. 1심 판결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 규정상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자를 정식 선출한다. 신한금융의 서열 2위는 신한은행장이다. 

그래서인지 조 회장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 조 회장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삼아 위 행장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행동으로 일본 오사카 측과 협의해 후임 행장을 임명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빠르고 파격적인 인사이다. 

당시 위 행장의 임기가 3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신한지주계열 CEO들은 2년 임기 후 1년을 연임하는 관행이 있었다.

위 행장은 인사 발표 후 “왜 임기중에 (인사를) 했을까 잘 모르겠다”며, “신한금융의 주요 5개 자회사 최고경영자는 지주회사 후보군으로 육성되는데, 이번 회장 후보군 5명 중 4명이 퇴출됐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조회장이 낙마하면, 위 행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가장 유력하다.

일단 조 회장은 “퇴임하는 CEO도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과거 신한사태 때 신상훈 전 사장 측에 있었던 위 행장이 ‘기지’를 발휘해 기회로 만든 전력이 있는 만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