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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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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①] “또 심신미약?”… 조두순 악몽에 김성수 감형 우려

주취 이은 범죄자 단골 핑곗거리로 악용?
인천초등생·어금니아빠 사건도 심신미약 주장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심신미약이 형량 감경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된 사례가 나타나자 “만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가 범죄의 단골 레퍼토리가 된 것처럼, 최근엔 범행 관련 단골 소재로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과 병력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씨가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김 씨 측이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치료감호소는 심신 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장애 때문에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 대신 장애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우울증을 주장하고 있는 김 씨는 최장 한 달의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서 머물며 정신 상태를 감정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는 110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발적 범죄’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발적 동기’의 경우 2013년 1920명에서 2016년 2765명으로 845명 늘었다. 오 의원은 “정신장애 우발적 범죄자의 대다수가 폭행·상해·성폭력 범죄자로, 살인 또한 매년 20명 이상 가해자가 발생해 무고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보안처분, 치료보호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공분’ 강력범죄 피의자의 공통점


심신미약은 피의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주장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살인·살인미수·강간·폭행 등 수많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의 경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은 사례 중 하나다. 김 씨는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약 30분간 범행 대상을 기다린 후 화장실에 들어오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다”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김모 양 또한 모든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7월 열린 재판에서 김 양의 변호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른 범행이 아니다”라면서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범행 도구와 장소, 이후 행적 등으로 미뤄볼 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충동·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김 양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이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가 있고 망상 증세가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살해”, “이 씨에게 장애등급이 있고 간질과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무기징역만 피해 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판단은 엄격히, 양형 영향은 제한해야”


많은 국민들이 심신미약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경기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아동을 폭행·강간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심하게 손상시킨 ‘조두순 사건’이다. 재판부는 조두순 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형량을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같은 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좀 더 구체화·단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